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소방청 고시 제2018-13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제62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3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5호, 2013. 5.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민안전처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5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고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및「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안전관리자와”를 “고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기술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을 “대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를 “소방기술자”로 한다. 별표 1의 소방안전관리자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4호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제명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까지로 한다. 별표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2009-31호 (2009.8.24)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