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0-14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24일 소방청장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하는 교육과정”을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53조까지 생략 제154조(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5조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로 한다. 제2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교육내용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8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0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4조까지 생략 제135조(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호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년도 교육일정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