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갈등 해결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 및 위원회 등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제정이유 갈등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훈령에 정하여 안전정책 추진과정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부터 제8조)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9조부터 제10조) 1) 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갈등영향분석 실시 대상을 규정하고 구성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수당 지급등의 규정을 정함 다. 체계적 갈등과제 관리를 위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7조) 갈등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역할, 갈등관리 방침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