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 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화재원인규명을 위해 감식 및 감정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업무(화재감식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통제구역을 설치, 증거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수행해야 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통제구역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8호) 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디지털 저장 매체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 개정 이유 화재현장에서 확보된 사진, 영상 및 시뮬레이션 등 원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을 확보할 근거 마련 및 자료의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더불어 현장 기록물 추출 기기(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장기록물을 포함함(안 제8조). 나. 촬영 시 유의사항에 각종 기기를 통해 확보된 기록물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제9조제5호). 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라. 기록의 정리·보관 방법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록 및 조회, 분석, 활용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제2항).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14조)

◇ 개정이유 화재증거물 수집을 위하여는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화재현장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화재증거물 수집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현장 보존조치 신설(안 제4조2항) 증거물 수집을 위하여 관계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화재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물 획득방법의 신뢰성 유지 신설(안 제7조) 화재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염,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함 다. 재검토기한의 주기적 검토방식 변경(안 제14조)

◇ 제안이유 ○ 화재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은 사유재산이므로 화재증거수집의 목적달성 후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재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증거수집 후 반환 또는 폐기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간의 설정 규정에 의한, 「화재증거물수집 관리규칙」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어 재검토 기한 재설정 ◇ 주요내용 가. 화재현장애서 수집한 증거물에 대하여 화재증거수집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도록 변경(제6조 제4, 5, 6항) 나.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제14조(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