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제57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9호 비상콘센트석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5호, 2014.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7년 8월 20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5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0호, 2012.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1.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5 kVA이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0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9조제1호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를 제11조로 하고 2012년 8월23일을 2015년 0월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