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생략 제116조(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9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8호, 2016.5.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1 200 N”를 “1 500 N”로, “사용자수”를 “사용자수(성인기준)”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최대사용자수”를 “최대성인사용자수”로, “사용자의”를 “성인기준 사용자의”로, “1 200”을 “1 500”으로 한다. 제4조 중 표의 “속도조절장치의 기어 및 핀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054424] ┌────────────┬───────────────────────────────┐ │속도조절장치의 기어 및 │- 주강품의 종류는 SC360, SC410, SC450, SC480로 분류할 수 있 │ │핀류 │으며, 화학성분과 기계적성질이 아래와 같이 적합한 것 또는 동등 │ │ │이상 이어야 한다. │ │ │- 화학성분 (단위: %) │ │ │┌──────┬─────┬─────┬─────┐ │ │ ││종류의 기호 │C │P │S │ │ │ │├──────┼─────┼─────┼─────┤ │ │ ││SC 360 │0.20 이하 │0.040 이하│0.040 이하│ │ │ │├──────┼─────┼─────┼─────┤ │ │ ││SC 410 │0.30 이하 │0.040 이하│0.040 이하│ │ │ │├──────┼─────┼─────┼─────┤ │ │ ││SC 450 │0.35 이하 │0.040 이하│0.040 이하│ │ │ │├──────┼─────┼─────┼─────┤ │ │ ││SC 480 │0.40 이하 │0.040 이하│0.040 이하│ │ │ │└──────┴─────┴─────┴─────┘ │ │ │- 기계적 성질 │ │ │┌────┬────┬────┬────┬────┐ │ │ ││종류의 │항복점 │인장강도│연신율 %│단면 │ │ │ ││기호 │ │ │ │수축률% │ │ │ │├────┼────┼────┼────┼────┤ │ │ ││SC 360 │175 이상│360 이상│23 이상 │35 이상 │ │ │ │├────┼────┼────┼────┼────┤ │ │ ││SC 410 │205 이상│410 이상│21 이상 │35 이상 │ │ │ │├────┼────┼────┼────┼────┤ │ │ ││SC 450 │225 이상│450 이상│19 이상 │30 이상 │ │ │ │├────┼────┼────┼────┼────┤ │ │ ││SC 480 │245 이상│480 이상│17 이상 │25 이상 │ │ │ │└────┴────┴────┴────┴────┘ │ └────────────┴───────────────────────────────┘ 제6조제1항제1호 중 “1 200”을 “1 500”으로 한다. 제1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최대성인사용자수 제1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8호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승강식피난기”를 “승강식피난기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8호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