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9조까지 생략 제170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3조 및 제3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2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피난유도선”을 “피난유도선의”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7조까지 생략 제108조(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9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2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명을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제품의 외함”를 “제품(부착대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하고 제8호중 “견품의 외함”를 “제품”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를 “(부착대가 있는 경우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축광식피난유도선”를 “도자기질(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 이외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로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꺽임강도시험) 도자기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0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짧은변(b) 1 ㎝당 가하는 하중(F) 가. 긴변의 길이가 155 ㎜ 이하인 것 : 8 ㎏/㎝ 나. 긴변의 길이가 155 ㎜ 초과하는 것 : 10 ㎏/㎝ 2. 시험방법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090] ┌────────┬─────────┐ │긴변의 길이(㎜) │지지봉간 거리(㎜) │ ├────────┼─────────┤ │50초과 95이하 │45 │ ├────────┼─────────┤ │95초과 185이하 │90 │ ├────────┼─────────┤ │185초과 305이하 │180 │ ├────────┼─────────┤ │305초과 │270 │ └────────┴─────────┘ ※ 지지봉은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방형 구조의 표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제12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제1항제2호·제3호·제4호만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제품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4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5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8호, 200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하고 이하 기 기준에서 같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39조를 삭제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40조를 제34조로 하고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32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8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성능시험대상 품목(고시)으로 전환하며, 이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