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8-39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1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39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