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송수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주위 환경 및 설치 조건 등에 따라 송수구의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소화수의 공급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화수의 사용 최대압력 보다 높은 압력으로 성능을 시험하고 고무재질이 자외선 등에 의하여 경화되는지와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다. 송수구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제4조) 송수구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수구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의 치수 및 금속·고무재료의 재질과 강도 등을 규정함 라. 송수구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6조, 제7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능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소화수가 누수방지와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화수의 누수를 방지하는 시트에 일정 압력을 가하는 시험과 소화수 공급시 발생하는 마찰손실의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9조, 제1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