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5조)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스프링클러헤드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송수구의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 및 사용물질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헤드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 및 코팅재료의 치수 등을 규정함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스프링클러헤드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스프링클러헤드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수압 및 사용(표시)온도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 물이 누수되거나 파열되지 않아야 하고, 이송 또는 설치 중에 의한 진동 및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금속재질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동파되거나 작동되지 않도록하는 시험을 규정함 라. 스프링클러헤드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2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국소부위에 물을 방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작동온도에서 헤드가 기동되어 일정량의 소화수가 방수되는 지와 최소한의 작동압력에서 쉽게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23조, 제24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