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8-48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1조까지 생략 제132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3조까지 생략 제114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42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