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입 (안 제1조, 제2조) 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중요 부분품에 대한 성능기준 도입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중요 부분품에 의한 문제점으로 인한 소화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에 대한 기밀 및 내압성능,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 및 소화용구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지장치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식시험, 자외선 및 고온 등에 의한 합성수지재질의 고화 및 변형을 확인하는 시험, 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최고사용에 일정시간 방치하는 경우 소화성능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등을 규정함 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시험 도입 (안 제11조, 제12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가 일정시간동안 일정량 이상 방사되어 소화되는 지와 화재 확산의 매개체인 기름의 비산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