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소방청 고시 제2026-13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일부개정고시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5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8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를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8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누전경보기”라 함은”을 ““누전경보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신부”라 함은”을 ““수신부”란”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변류기”라 함은”을 ““변류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옥외형의 것을”을 “옥외형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증기·가스 등”을 “증기·가스 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A 이하”를 “15A 이하”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8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2호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NFSC 2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