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 고시 제2026-16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개정고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020.1.1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④ 생략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6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 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축전지”를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2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7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7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제6호의 규정”을 “제1호·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비상벨설비”라 함은”을 ““비상벨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식사이렌설비”라 함은”을 ““자동식사이렌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을 ““단독경보형감지기”란”으로, “감지하여 자체”를 “감지하여 자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신기”라 함은”을 ““발신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신기”라 함은”을 ““수신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 한”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8-41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4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8호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