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0호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0조까지 생략 제71조(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개정)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8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4호, 2015.5.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4호 2015년 5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3월 8일”을 “2018년 3월 8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0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