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 고시 제2018-10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6조까지 생략 제77조(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1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로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4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호 규정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업무”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제2조제2호나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제3조제1호 본문 중 “(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을 삭제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관련 실무경력 인정기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 또는 소방특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 공사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2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2004- 30호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 10.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40(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고시)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