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같은 조 제1항제8호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63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중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각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 “조사반원”을 “조사단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특별조사서”를 “소방특별조사결과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60일 이내”를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91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8992]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 │ (영 제7조 관련)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 │ ────────────┬─┼────────────────────────────────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관계자료 :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 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까지 ??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계인 │대상명 ├───────────────────────────────────────── │주소 ├───────┬──────────────┬──────────────────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의견진술│ ─────┴─────────────────────────────────────────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1면)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5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소방방재청 훈령 제367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사한 대상”을 “유사한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로, “점검인력”을 “점검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는 고층”을 “경우에는 고층”으로, “오래된”을 “오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취득한 자”를 각각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제6호 중 “해당하는 학교”를 “해당하는 학교”로, “졸업한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소방학교”를 “지방소방학교(시·도에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로, “수료한자”를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신분증을 말한다)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및 공급망”을 “및 공급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 부본을”을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를”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5년 2월 4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2호의2 및 별지 서식 제3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0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0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1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104] [별표]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보유기준(제8조 관련) ┌──────────┬────────────────────┬────────────┐ │소방시설 구분 │장비 │규격 │ ├──────────┼────────────────────┼────────────┤ │공통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 │ │ │ 전류전압측정계 │ │ ├──────────┼────────────────────┼────────────┤ │소화기구 │ 저울 │ │ ├──────────┼────────────────────┼────────────┤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 │옥외소화전설비 │ │ │ ├──────────┼────────────────────┼────────────┤ │스프링클러설비 │ 헤드결합렌치 │ │ │포소화설비 │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 │ │분말소화설비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 │ │시각경보기 │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 │ │ │ 음량계 │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통화시험용 │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 │ ├──────────┼────────────────────┼────────────┤ │통로유도등 │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럭스 │ │비상조명등 │ │ 이하인 것 │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1면)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 ─────┬─┬┬─┬─┬┬─┬┬─┬┬────┬─┬┬────┬┬─┬┬┬─ 일련번호│ ││- │ ││- ││ ││관리구분│ ││- ││ │││ ─────┴─┴┴─┴─┴┴─┴┴─┴┴────┴─┴┴────┴┴─┴┴┴─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 (영 제7조 관련)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 ───────────┬───────┼───────────────────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관계자료 :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 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 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 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인 │대상명 ├──────────────────────────────── │주소 ├──────────┬─────────────┬───────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의견진술 │ ──────┴────────────────────────────────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3면)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 ─────┬─┬┬─┬─┬┬─┬┬─┬┬────┬─┬┬────┬┬─┬┬┬─ 일련번호│ ││- │ ││- ││ ││관리구분│ ││- ││ │││ ─────┴─┴┴─┴─┴┴─┴┴─┴┴────┴─┴┴────┴┴─┴┴┴─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 (영 제7조 관련)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 ───────────┬───────┼───────────────────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관계자료 :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 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 관계인 │대상명 ├──────────────────────────────── │주소 ├──────────┬─────────────┬───────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의견진술 │ ──────┴────────────────────────────────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03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0351]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호의2 서식] ┏━━━━━━━━━━━━━━━━━━━━━━━━━━━━━━━━━━━━━━━━━┓ ┃ ┃ ┃소 방 특 별 조 사 자 지 정 서 ┃ ┃ ┃ ┃제 호 200 . . . ┃ ┃ ┃ ┃ ┃ ┃ ┃ ┃소속(업체명) : ┃ ┃계급(직 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을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 ┃따른 소방특별조사자로 지정합니다. ┃ ┃ ┃ ┃조 사 기 간 : ┃ ┃조사지역(대상) : ┃ ┃ ┃ ┃ ┃ ┃┌───────────┬┐ ┃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 ┃ ┃└───────────┴┘ ┃ ┃ ┃ ┃ 발급기관의 장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