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규정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담인력 확보 노력과 관련 사업예산 확보 의무를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4조) 다. 개인정보의 유출 시 조치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유출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라.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3조,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7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19.5.14.신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안 제4조) 나.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 제·개정 이유 소방청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취급·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할 규정을 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운영, 개인정보의 처리,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등 제5장 제17조로 구성 나. 개인정보 보호 및 분야별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개인정보 실태점검 등을 규정(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개인정보 수집, 처리정보 이용·제공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기준 등을 규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 청구, 침해신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규정, 재검토 기한 등을 규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