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소방기관에 119출장소 포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는 지방소방기관으로 ‘119출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은 ‘119출장소’에 관한 내용이 불비되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방기관의 정의에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 소방서 하부조직 등급 결정 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7] <비고> 제9호) 가. 개정 이유 ○ 현 소방력 배치 기준은 인구ㆍ면적ㆍ대상물 중심으로 출동대 등급을 산정하고 정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제 출동 수요와 맞지 않아 인력 과대ㆍ과소 배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출동실적 등 업무량 지표를 반영한 등급 조정 체계를 마련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하도록 근거를 두고(안 제11조제1항 단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도록 기준 신설(안 [별표 7] <비고> 제9호). ◇ 용어 명확화(안 [별표 3] 제3호 다목 2).) 가. 개정 이유 ○ 현 훈령의 119종합상황실 ‘1팀당 필요인력’의 용어는 상황접수, 관제, 보고 등 모든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119상황실 신고접수대 산정근거에서 사용된 ‘1팀당 필요인력’ 용어를 ‘1팀당 접수인력’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3] 제3호 다목 2).). ◇ 119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 인력기준 단일화 및 추가 배치 허용(안 [별표 5]) 가. 제ㆍ개정 이유 ○ 119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의 등급분류를 삭제하고, 전문 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등급기준과 인력기준을 단일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기존 등급구분(1~4그룹) 폐지하고, 단일 인력기준 마련(안 [별표 5])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인력 배치 근거 신설(안 [별표 5] 가목 후단). ◇ 119구급대 3인 탑승 및 격무대 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호 및 [별표 7] 제2호 <비고>) 가. 제ㆍ개정 이유 ○ 구급품질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구급차 탑승인력 개선 및 업무하중이 높은 격무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9명) 기준 명문화(안 [별표 7] 제2호), 연간 출동건수 3,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7] 제2호 <비고>). ◇ 119구조대 인력기준 조정(안 [별표 7] 제3호) 가. 제ㆍ개정 이유 ○ 화재시 진압대와 공동대응, 전문구조 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한 점 등 구조업무의 공동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119구조대의 등급별 인력기준을 일부 조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구조대 등급별 배치인력을 팀당 1명(등급별 3명↓)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 7] 제3호). ◇ 119지역대 등급체계 조정 및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7] 제4호 및 <비고>) 가. 제ㆍ개정 이유 ○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이 확보(3인 탑승) 될 수 있도록 119지역대의 등급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지역대 등급선정을 위한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나. 제ㆍ개정 내용 ○ 119지역대의 등급기준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1급 18명(팀당 9명, 펌프3, 구급3), 2급 9명(팀당 3명, 선택적 구급 또는 진압)으로 개선하고(안 [별표 7] 제4호), 등급선정을 위한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7] 제4호 <비고>). ◇ 현장대응단 설치 및 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 7] 제5호 <비고> 라목)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출동ㆍ고위험 지역의 현장지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대응단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나. 제ㆍ개정 내용 ○ 현장대응단의 연간 출동건수 2,500건 이상일 때 현장대응단 추가 신설 가능(안 [별표 7] 제5호 <비고> 라목). ◇ 3급 소방서 ‘과’ 명칭 변경 및 사무(기능) 조정(안 [별표 7] 제7호) 가. 제ㆍ개정 이유 ○ 3급 소방서의 경우 정책기능(구조구급팀)과 현장기능(현장지휘팀, 화재조사팀)이 119재난대응단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업무효율성ㆍ신속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3급 소방서도 정책업무(기능)와 현장업무(기능)을 분리함. 나. 제ㆍ개정 내용 ○ 3급 소방서의 ‘예방안전과’를 → ‘대응예방과’로, ‘119재난대응단’을 → ‘현장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안전과의 ‘소방민원팀, 화재안전조사팀‘을 → ’민원조사팀‘으로, ’대응총괄팀‘을 → ’대응팀‘으로 조정함. 또한, 119재난대응단의 ‘구조구급팀’을 명칭변경하는 대응예방과로 사무 이관함.(안 [별표 7] 제7호).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92호, 2021. 12. 14. 공포, 2021. 12. 14. 시행)」과 지방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2043호, 2021. 10. 4. 공포, 2022. 4. 15. 시행)」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의 현장 지휘ㆍ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하부조직의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조직의 개편과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와대소방대를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정비함(안 별표 7 제9호가목) 다. 소방의 현장 지휘ㆍ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단장을 3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7 제9호라목)

◇ 제·개정 이유 -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력 산정기준의 도입(「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 소방기관의 등급 산정 및 그에 따른 소방인력 배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필요(「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제1조) 나. 지방소방 조직과 정원은 업무의 성질과 양을 고려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기능상 중복되지 않도록 함(제4조) 다. 소방청장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 지방소방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방안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다음연도 인력수요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제5조) 라. 소방청 각 관·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 관련 주관부서장(소방정책국장)과 협의 없이 시·도에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도록 하여 시·도 인력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기함(제6조) 마. 소방서 등 소방기관에 대한 조직·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제7조~제12조) 바. 시·도 조례로 정원을 정하고, 소방기관과 직급별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도 및 현장대응력 유지 강화 등을 고려하여 배정토록 함(제13조) 사. 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관계법령(「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