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 5. · 제2023-1호
현행 시행일
2023. 1. 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1. 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3-1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월 5일 소방청장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