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7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0호, 2015.3.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축전지”를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0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나목”로 한다. 제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2월 14일”을 “2018년 3월 2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1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90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경보설비”를 “별표 4 경보설비”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확성기”라 함은”을 ““확성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음량조절기”라 함은”을 ““음량조절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증폭기”라 함은”을 ““증폭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제7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4조제10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0분”을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으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2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5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9호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