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1건
주요 내용 제공
1건
개정문 제공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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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3. 4. 2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4. 24. · 제81호
현행 시행일
2023. 4. 24.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81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안제7~15조) 1)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2) 신고의 보완요구 및 신고취소, 신고처리 3)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절차, 반환ㆍ인도비용 청구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안제7~15조) 1)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2) 신고의 보완요구 및 신고취소, 신고처리 3)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절차, 반환ㆍ인도비용 청구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안제7~15조) 1)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2) 신고의 보완요구 및 신고취소, 신고처리 3)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절차, 반환ㆍ인도비용 청구 등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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