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안제7~15조) 1)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2) 신고의 보완요구 및 신고취소, 신고처리 3)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절차, 반환ㆍ인도비용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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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안제7~15조) 1)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2) 신고의 보완요구 및 신고취소, 신고처리 3)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절차, 반환ㆍ인도비용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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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안제7~15조) 1)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2) 신고의 보완요구 및 신고취소, 신고처리 3)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절차, 반환ㆍ인도비용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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