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소방청고시 제 2023-2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8일 소방청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고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7조까지 생략 제138조(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6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201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소방시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15조의3제3항”을 “영 제15조의4제3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