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 생략 제2조(「가압수 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3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맨홀은 안지름 400 mm 이상의 원형 크기일 것 (다만, 압력용기의 모양이나 용도로 인해 맨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최소한 단축(100 mm) × 장축(150 mm) 크기의 핸드홀 2개 또는 면적이 동등한 동일한 구멍 2개가 있을 것)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8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를 제14조로 하고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5호 2009년 9월 17일 소방방재청장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2009년 9 월 1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