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제127조(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7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0호, 2016.4.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와이어로우프는 지름이 3 mm 이상 또는 안전계수(와이어 파단하중(N)을 최대사용하중(N)으로 나눈 값) 5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0호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완강기”를 “완강기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8조까지 생략 제69조(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0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2.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공통사항”을 “제2장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공통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1 000 N"을 ”1 500 N"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품명 및 형식 “3. 완강기”를 “제3장 완강기”로 한다. 제12조제1호의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를 “250 N?750 N?1 500 N”로 하고 “650 N또는 800 N"을 ”750 N“으로 하며, 제2호중 ”650 N“을 ”750 N“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중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를 “250 N?750 N?1 500 N”로 하고 “650 N 또는 800 N"을 ”750 N“으로 한다. 제16조제5호의 “지지대”를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1 000 N”을 “1 500 N”으로 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품명 및 형식 제23조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67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7호, 2011.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중 “2014년 4월 24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7호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완강기 및 지지대”를 각각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결금속구”라 함은 로우프와 벨트의 연결부위에 사용하는 금속구 및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제3호라목과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호 바목 중 “속도조절기, 풀리”를 “속조조절기의 풀리”로 한다. 라.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손상·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1,000 N(100 ㎏) 이상의 하중이어야”를 “1 000 N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1,000 N(100 ㎏)”를 “1 000 N”로 한다. 제5조의 표 내용 중 “로우프의 외장 벨트”를 “로우프의 외장, 벨트"로 하고, “후크, 연결금속구, 연결부”를 “연결금속구,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3,900 N(390 ㎏)”를 “3 900 N”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6,500 N(650 ㎏)”를 “6 500 N”로 한다 제8조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를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 또는 800 N”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650 N(65 ㎏)”를 “650 N”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를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 또는 800 N”로 한다. 제16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9호 중 “100 N(10 ㎏)”를 “100 N”으로 한다. 제16조(지지대의 구조) 지지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1,000 N(100 ㎏)”을 “1 000N"으로 한다. 제19조 중 “5,000 N(500 ㎏)”을 “5 000N"으로 한다. 제2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4월 2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5-15호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 고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