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1조까지 생략 제52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8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호, 2016.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접지단자에는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에 의한 표시”를 “접지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1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을 검증받아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