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4조까지 생략 제165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5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기준 제3조의2를”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을”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5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3호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표시등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5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성능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의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1조를 제15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