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0-11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설비과”를 “전기설비과, 전자과”로 한다. 제3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방재학과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생략 제78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5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소방관련 교과목)”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을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방관련학과)”를 “(소방관련 학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란”을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전기전자공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계설계공학과를”을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소방관련 교과목”을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련 교과목”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5조까지 생략 제126조(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04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 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2004- 33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 10. 소방방재청장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95(소방안전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관한기준)호 및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로 본다. ④(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호 별표1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전기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