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소방청예규 제96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및 직원 여론"을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예규 제72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표 3과 같다"를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로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제2항 중 "결정"을 "결정하되, 투표로 선발된 자는 전원합의로 선발된 자보다 후순위에 위치해야 한다"로 한다. ⑧ 위원장은 사전심의위원회 점수 고득점 순으로 2배수를 최종 결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를 작성하여 각 위원 확인 후 의결(2차 의결) → 본심사에 회부 ※ 사전심의 평가결과 선발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선발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평가”를 "조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렴도 평가)”를 "(청렴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를”을 각각 "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평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처분사항”을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으로, "통보사항,”을 "통보사항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부서”를 "조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결과”를 "조사결과”로 한다. 별표 2 제1호제1항 기호(-) 중 "청렴평가”를 "청렴도 조사결과”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소방청 예규 제22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9733572] [별표 3] 1단계 사전심의 선발 인원 등 □ 사전심의 선발인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승진심사 예정인원 × 1.53 ┌──────────┬─┬─┬─┬─┬─┬─┬─┬─┬─┬─┬─┬───┐ │2단계 본심사 선발 │1 │2 │3 │4 │5 │6 │7 │8 │9 │10│11│ㆍㆍㆍ│ │(승진심사 예정 인원)│ │ │ │ │ │ │ │ │ │ │ │ │ ├──────────┼─┼─┼─┼─┼─┼─┼─┼─┼─┼─┼─┼───┤ │?? │2 │3 │5 │6 │8 │9 │11│12│14│15│17│ㆍㆍㆍ│ │1단계 사전심의 │ │ │ │ │ │ │ │ │ │ │ │ │ │선발인원 │ │ │ │ │ │ │ │ │ │ │ │ │ ├──────────┼─┼─┼─┼─┼─┼─┼─┼─┼─┼─┼─┼───┤ │?? │5 │8 │12│16│18│20│22│24│27│30│33│ㆍㆍㆍ│ │승진심사 대상 │ │ │ │ │ │ │ │ │ │ │ │ │ │(8명이상일 때 3배수)│ │ │ │ │ │ │ │ │ │ │ │ │ └──────────┴─┴─┴─┴─┴─┴─┴─┴─┴─┴─┴─┴───┘ ※ 사전심의 평가결과 선발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선발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 1. 생략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80호) 3. 생략

⊙국민안전처 예규 제80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32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호의2서식 중 채용구분(분야)란의 “소방사 특채”를 각각 “소방사 경채” 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예규 제32호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