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 제정이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유물 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등록유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유물로 함(안 제3조) 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유물감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유물 가치감정 등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유물관리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13조) 바.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유물관리관은 박물관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물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ㆍ감독 책임을 갖도록 함(안 제17조) 아. 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오염ㆍ훼손 등 손상이 극심하여 유물이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유물감정위원회가 인정한 불필요한 유물의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물 폐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소방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 수집된 유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소방청장은 접수 유물 등의 감정, 구입ㆍ수증 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파. 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만,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