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7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한다. 제2조제8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의 작동에”를 “발신기의 작동에”로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수신기”로 한다. 제3조 중“발신기는 기능에 따라 P형, T형 및 M형으로”를 “발신기는”으로, “구분하며, P형은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그러하지 아니한 2급으로 구분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1) 중 “P형 및 T 형은 ”은 “외함”으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2)는 삭제한다. 제4조제9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16호다목은 삭제한다. 제4조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P형1급 및 M형발신기는”은 “발신기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발신기(P형2급발신기를 제외한다)는”은 “발신기에 전화기능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1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2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2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