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3-16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방식의"를 "방식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 중 "㎜"를 "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조작하지 아니하는 한"을 "조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강구한"을 "마련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동적"을 "자동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값"을 "값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가목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호가목 중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경보작동신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9의2.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을 말한다)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전지"를 "무선식 중계기 중 건전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는 중계기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배선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⑤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ㆍ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호카바"를 "보호덮개"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을 "룩스(㏓)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본문 중 "주음향장치용의"를 "주음향장치용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통산한"을 "합산한"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자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을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낮아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 중 "상방"을 "위쪽"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Ω인"을 "옴(Ω)인"으로, "㎲"를 "마이크로 세컨드(㎲)"로, "㎐로"를 "헤르츠(㎐)로"로 한다. 제14조의2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IEC"를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7년 12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1월 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1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5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9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중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한다. 제18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9호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방수시험) 방수형 중계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