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9호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관창”을 “관창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3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고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단서중 “제7호부터 제9호”를 “제6호”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3의 “제5조제1항제1호 관련”을 “제3조제1항제1호 관련”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4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