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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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4

  제4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와 소방시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 1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 2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 3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
+ 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1
+ 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2
+ 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3
+ 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