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되어 근거조문이 변경, 이를 고시 조문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72조(안 별표 2 제12조)

◇ 제·개정 이유 -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로 변경(안 별표 1) 나.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 3)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등의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1) 1)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설계 대가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르며, 계약의 목적물을 받음과 동시에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설계면적이 계약면적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등은 설계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2)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기성부분금 등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4) 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3) 1) 공사감리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장확인지도 및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방법 -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방법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3)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4)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방염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상금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