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2020-23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3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관플랜지”를 “플랜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택밸브의 플랜지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１４２６(강제 관 플랜지 통칙)에 따른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택밸브의 플랜지는 KS B １４２６(강제 관 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 제목 “(본체강도시험)”을 “(강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택밸브 본체”를 “선택밸브”로,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본체의”를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으로 한다. 제7조 중 “1.5배”를 “5/3배”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이 없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이 아닌 플랜지는 다음 사항을 플랜지에 별도로 표시한다.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번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가스관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2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3호중 “솔레이노이드”를 “솔레노이드”로 한다. 제12조중 “2015년 2월 8일”를 “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호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2호, 2011. 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