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제ㆍ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

◇ 제ㆍ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적극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관(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심의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의 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