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5조까지 생략 제106조(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17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0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닫혀야 하며”를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담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450 mm 이상”을 “0.5 m 이상 1 m 이하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본체강도시험) 옥외소화전의 본체를 5.0 MPa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3조까지 생략 제64조(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7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9호 중 “패킹누루개너트”를 “패킹누르개너트”로 한고 같은조의 제10호 중 “패킹누르게”를 “패킹누르개”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11 중 “제9조제6호, 제8호, 제11호”를 “제10조제6호, 제11호”로 한다. 별표12 중 “제11조제2항”를 “제15조제2항”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8호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17호, 2010. 3.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지하용”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하강식”이라 함은 소화전 본체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6조제1호중 “2 ㎫(20 ㎏/㎠)의”를 “2 ㎫의”로 하고 제2호 “1.5 ㎫(15 ㎏/㎠)의”를 “1.5 ㎫의”로 한다. 제9조중 “5 ㎫(50 ㎏/㎠)의”를 “ 5 ㎫의”로 한다. 제10조제2호 ““소화전”이라고”를 ““옥내소화전방수구”라고”로 하고 제5호 “디시크”를 “디스크”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0.35 ㎫(3.5 ㎏/㎠) 이상의”를 “0.35 ㎫ 이상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옥외소화전의 모양은”를 “옥외 소화전은”로 하고 “지상용은”를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은”로 하며 “용도”를 “구분(설치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지상용”를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로 한다. 제16조중 “KS B 1511(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1.6 ㎫(16 ㎏/㎠)에”를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의 16 K에”로 한다. 제18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9중 “옥내소화전”을 “옥외소화전”로 한다. 별표12중 “지하구G형 토출구수(개) 1 ”을 “지하구G형 토출구수(개) 2”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7호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제18조중 “2013년 3월 8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0호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120퍼센트”를 “120 %”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600밀리미터”를 “600 mm”로, “450밀리미터”를 “450 mm”로 하며, 동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래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별표 5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 표 중 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연결구 덮개 │CAC406, GC200, AC4C(용 │KS D 6024, KS D 4301, │ │ │ │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KS D 6008 │ └─┴──────┴────────────┴───────────┘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