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으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8조까지 생략 제119조(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6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4호, 2016.7.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소화기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를 “능력단위가 1미만이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질) 용기의 재질은 강, 경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5조(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소화약제의 중량 등”을 “소화약제의 용기 내부용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식성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4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에어로졸식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9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0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17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5호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중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에어졸식 소화용구”를 “소화용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라 함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소화기기준”이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의하여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