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및 제2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1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5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7호,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호 중 “부르돈관”를 “부르동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전자파법”를 “전파법”으로 한다. 제24조 중 “m/s2”를 “㎨”로 한다. 제2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5-12호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 고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