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동강령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 별표 1 : 음식물 가액 : 3만원 → 5만원

◇ 개정 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별표 1) 나.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ㆍ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별표 1)

◇ 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 「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함(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제17조, 제22조) 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규정 명확화 (안 제32조 3항)

◇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범위, 중복 내용 삭제, 제도 현행화 및 일부 서식 등을 추가하여 모호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1.12.16. 공포ㆍ시행)」및 같은법 시행령(’22.1.5.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농수산물ㆍ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명절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1,2,3조) 나. 종전의 나열된 가족 범위를 민법 기준으로 개정하여 명확화(안 제7조) 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기준 중 고문ㆍ자문 등 제공기준 신설(안 제7조) 라.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기준을 명확화(안 제7조의6) 마.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횟수ㆍ시간 제한이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과 상이(相異)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으로 제도 일관성 유지(안 제21조) 바. 훈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명확화(안 제35조) 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1.12.16. 공포ㆍ시행)」개정에 따라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행화(안 별표2) 아.「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의2) 자. 제28조(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에 명시된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신설(안 별지 제19호)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제·개정 이유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갑질행위와 금품·과잉의전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2018. 12.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갑질 관련 행위금지 기준 신설(안 제14조의3) 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등 금지 기준 신설(안 제19조) 다.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직제 변동사항 반영(안 제35조)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 제·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방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의무를 정함(제7조) 나.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정함(제7조의2) 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를 정함(제7조의3) 라.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정함(제7조의4, 제7조의5) 마.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를 정함(제7조의6) 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정함(제14조)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4조의2)와 직무관련자 거래신고를 정함(제22조) 아.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별표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별표2) 조정 자.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서식 추가함

◇ 제정이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나. 영리활동의 금지 대상 행위를 정함(안 제15조) 다.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행위를 정함(안 제23조) 라. 고위공무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정함(안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