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0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9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9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중 “2014년 7월 12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2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국제통용성을 높이고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나목의 “80±2 ℃”를 “(80 ±2) ℃”로 한다. 제4조제5호나목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중 “송신부”를 “수신부”로 한다. 제11조 중 “-10±2 ℃에서 50±2 ℃”를 “(-10 ±2) ℃에서 “(50 ±2) ℃”로, “-20±2 ℃에서 50±2 ℃”를 “(-20 ±2) ℃에서 (50 ±2) ℃”로 한다. 제13조 중 “2,500A”를 “2 500A”로 한다. 제14조 중 “20퍼센트”를 “20%”로 한다. 제15조 중 “65±2 ℃”를 “(65 ±2)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방수시험)옥외형변류기는(23± 2)℃, 상대습도(50± 5)%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23± 2)℃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10 ～ 150Hz”를 “(10 ～ 150)Hz”로 한다. 제20호 중 “시험부”를 “시험부위”로, “1,500V”을 “1 500V”로, “1천을”을 “1 KV”로 한다. 제26조 중 “52퍼센트”를 “52%”로 한다. 제28조 중 “-10±2 ℃에서 50±2 ℃”를 “(-10 ±2) ℃에서 (50 ±2) ℃”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중 “10 ～ 150Hz”를 “(10 ～ 150)Hz”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방수시험)방수형수신부를 일반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6호중 “시험부”를 “시험부위”로, “1,000 V”를 “1 KV”로, “1,000을”를 “1 KV를”로 한다. 제40호중 “2012년 8월 23일”를 “2014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 및 제품검사에 적용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