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12.1. 시행)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12.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 제ㆍ개정 이유 -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기관에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5명∼9명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5조, 제6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 등 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ⅠㆍⅡㆍⅢ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안 제7조) 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방향, 화재예방ㆍ대비ㆍ대응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