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6-17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처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일부개정고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0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7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7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1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제6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제6호의 규정”을 “제5호·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용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 함은”을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및”을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로 “이내 마다”를 “이내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내 마다 3개”를 “이내마다 3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2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