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6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 제2017-21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전자파적합성) 플랩댐퍼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2018년 4월 30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7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7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5조까지 생략 제166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