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47조까지 생략 제48조(「(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의 개정)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삭제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행정안전부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5의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9649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964972] ━━━━━━━━━━━━━━━━━━━━━━━━━━━━━━━━━━━━━━━━━━━━━━━━━━━━━━━━━━━━━━━━━━┓ [별표2] ┃민 방 공 경 보 전 달 체 계 도 ┃ ┗━━━━━━━━━━━━━━━━━━━━━━━━━━━━━━━━━━━━━━━━━━━━━━━━━━━━━━━━━━━━━━━━━┛ ┏━━━━━━━━━━━━━━━━━━━━━━━━━━━━━━━━━━━━━━━━━━━━━━━━━━━━━━━━━━━━━━━━━━━━━━━━━━━━━━━━━━━━━━━━━━━━━━━━━━━━━━━━━━━━━━━━━━━━━━━━━━━━━━━━━━━━━━━━┓ ┃ ┃ ┃ ┏━━━━━━━━━━━━━━━━━━━━━━━━━━━━━━━━┓ ┃ ┃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 ┃ ┃ ┌─────────────┨/남부항공통제본부(SACC) ┃ ┃ ┃ │ ┃ ┃ ┃ ┃ │ ┗━━━━━━━━━━━━━━━━━━━━━━━━━━━━━━━━┛ ┃ ┃ │ ↓ ┃ ┃ ┌────┴────┐ ┏━━━━━━━━━━━━━━━━━━━━━━━━━━━━━━━━┓ ┃ ┃ ※자체전달 │국 방 부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 ┃ │ │ ┃제1/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 ↓ ┃ ┃ ┌───────────────────────┬───────────────────────────────────────────────────────────────────┐ ┃ ┃ │ │ │ ┃ ┃┌──────┴───┐ ┌──────────┴─────────┐ ┌────┬─────┬───┬────┬────┬─────┬────┬───┬──────┬──┴┬────┬────┬─────┬────┬────┬───┬──┐ ┃ ┃│중앙방송사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KBS) │ │ │국 ││법 ││대 ││국가││원 ││ │⌒││#1 ⌒││ ⌒││#2 ⌒│ │대 │ │경 ││해 ││㈜ ││한 ││한국│ │한국││수 ││한 │┃ ┃│문화방송(MBC) │ ┌────┬─────┼───┬──┬─┐ │회 ││원 ││통 ││정보││자 ││정 │행││ 행││정 행││ 행│ │검 │ │찰 ││양 ││K ││국 ││도로│ │공항││산 ││국 │┃ ┃│S B S │ │ │ │ │ │ │ │사 ││행 ││령 ││원 ││력 ││부 │정││ 정││부 정││정 정│ │찰 │ │청 ││경 ││ ││전 ││공사│ │공사││업 ││철 │┃ ┃│기독교방송(CBS) │┌───┐┌──┴─┐┌─┴─┐┌──┴┐┌─┴─┐│┌┴───┐ │무 ││정 ││경 ││ ││안 ││서 │안││정 안││대 안││부 안│ │청 │ │ ││찰 ││T ││력 ││ │ │ ││협 ││도 │┃ ┃│불교방송(BBS) ││지 ││인? ││시 경││지 ││지 │││시? │ │처 ││처 ││호 ││ ││전 ││울 │전││부 전││전 전││세 전│ │ │ │ ││청 ││ ││공 ││ │ │ ││동 ││공 │┃ ┃│평화방송(PBC) ││역 ││천인 ││? 보││방 ││방 │││군경 │ │ ││ ││실 ││ ││위 ││청 │부││과 부││청 부││종 부│ │ │ │ ││ ││ ││사 ││ │ │ ││조 ││사 │┃ ┃│교통방송(TBS) ││군 ││국천 ││도 업││경 ││방 │││보분 │ │ ││ ││ ││ ││원 ││사 │?││천 ?││사 ?││청 ?│ │ │ │ ││ ││ ││ ││ │ │ ││합 ││ │┃ ┃│Y T N라디오 ││부 ││제통 ││민 무││찰 ││송 │││배소 │ │ ││ ││ ││ ││회 ││ │ ││청 ││ ││사 │ │ │ │ ││ ││ ││ ││ │ │ ││중 ││ │┃ ┃│ ││대 ││공제 ││방 담││청 ││사 │││ │ │ ││ ││ ││ ││ ││ │ ││사 ││ ││ │ │ │ │ ││ ││ ││ ││ │ │ ││앙 ││ │┃ ┃│ ││ ││항소 ││위 당││ ││? │││ │ │ ││ ││ ││ ││ ││ │ ││ ││ ││ │ │ │ │ ││ ││ ││ ││ │ │ ││회 ││ │┃ ┃│ ││ ││공? ││ 부││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서││ ││요 │││ │ └──┘└───┘└────┘└──┘└───┘└──┴─┘└───┘└───┘└───┘ └──┘ └──┘└───┘└────┘└───┘└──┘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각 ││각 ││각 ││산 ││청 ││청 ││청 ││청 │ │각 │ │지 ││해 ││산 ││산│전││산 │ │산 ││어 ││산하│┃ ┃ │ └───┘└────┘└───┘└───┘└───┘│└┬───┘ │부 ││급 ││ ││ ││하 ││사 ││사 ││사 ││사 │ │급 │ │방 ││양 ││하 ││하│력││하 │ │하 ││업 ││지사│┃ ┃ │ ↓ ↓ ↓ │ │ │서 ││법 ││부 ││부 ││ ││내 ││내 ││내 ││내 │ │검 │ │경 ││경 ││기 ││사│그││지 │ │본 ││정 ││및소│┃ ┃ │ │ │ │및 의││원 ││ ││ ││기 ││ ││ ││ ││ │ │찰 │ │찰 ││비 ││관 ││업│룹││역 │ │부 ││보 ││속기│┃ ┃ │ │ │ │원 ││각 ││서 ││서 ││관 ││각 ││각 ││각 ││각 │ │청 │ │청 ││안 ││ ││소│사││본 │ │및 ││통 ││관 │┃ ┃┌───────┴──┐┌───┐┌────┐┌───┐┌───┐ │ │ │회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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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 │신 │ │ │ │? │ │? ││? ││? │ │ │ │찰 ││전 ││ │ │ │ │ ││ ││ │┃ ┃ │경 ││기 ││면 ││대 출│ │경 │ │ │ │단 │ │단 ││단 ││단 │ │ │ │대 ││센 ││ │ │ │ │ ││ ││ │┃ ┃ │보 ││ ││? ││ 소│ │보 │ │ │ │체 │ │체 ││체 ││체 │ │ │ │ ││터 ││ │ │ │ │ ││ ││ │┃ ┃ │단 ││ ││동 ││ │ │단 │ │ │ │ │ │ ││ ││ │ │ │ │ ││ ││ │ │ │ │ ││ ││ │┃ ┃ │말 ││ ││ ││ │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중이용시설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산하기관?단체│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산하기관?단체│ ┃ ┃│#1정부과천청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선 박 │ ┃ ┃ ││법무부 ││산하기관?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예규 제9호 2015년 4월 8일 국민안전처장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바목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민안전처”로 사목 “미래창조과학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아목 “법무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목 “국방부”를 “법무부”로 차목 “행정자치부”를 “국방부”로 카목 “산업통상자원부”를 “행정자치부”로 타목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파목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목 “대검찰청”을 “해양수산부”로 거목 “경찰청”을 “대검찰청”으로 너목 “국민안전처”를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이렌취명”을 “사이렌울림”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난 발생 등 긴박한 상황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으로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으로 “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으로 “중앙경보통제소”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중앙경보통제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제2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안전경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제2 중앙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오취명”을 “잘못울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이를 즉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중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을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수신 즉시”를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취명”을 “울림”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1항·제2항”으로 “보고한다”를 “보고 또는 통보한다”로 한다. 제19조 “본다”를 “보며,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은 대형재난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여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에 실시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취명”으로 “울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취명하는”을 “울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해양경찰청 예규 제512호)은 폐지한다.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같은 호 너목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장”을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으로, “민방위과장”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소방방재청 예규 제95호 2013년 6월 3일 소방방재청장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사목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차목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카목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또한, 같은 호 타목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 파목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며, 파목부터 러목까지를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한다. 제23조 중 “2015년 7월 10일”을 “2016년 6월2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 예규 제53호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너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한다.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를 “민방위경보시설”로 하고, “재난경보전용장비를 말한다”를 “재난경보전용장비와 그 밖에 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를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 한다.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읍?면?동 경보담당자”라 함은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 “주요기관”을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요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를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제4호 중 “경보시설”을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전달책임자(이하 “경보책임자”로 한다)”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이하 ”경보담당자“로 한다)”로,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를 “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사이렌”을 “경보사이렌”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같은 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각각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판명되었을 경우”를 “판명된 경우”로 ,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보전달 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으로”를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를 “시?군?구 경보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7조 앞의 “제3장 재난경보”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재난경보”를 삽입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재난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경보를”로,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 으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및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재난경보를 부서장,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발령한 후에 보고한다. 제16조제1항(종전의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할 수 있다’를 ‘가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지시하여야 한다’를 ‘지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 담당부서는 군부대”를 “군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며, 제3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시설’을 ‘경보사이렌’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0조) 중 ‘시?도지사’를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고한다. 제19조(종전의 제22조) 중 “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를 “제1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0조 앞에 “제 4 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종전의 14조) 중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 경보시설책임자”를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포함),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를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22조(종전의 16조)의 제목 “민방위사태외 사이렌 취명”을 “민방위사태외 경보사이렌 취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해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부사이렌을 취명하고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 ┃ 경보종류 │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 ┃ ├──────┬──────────────┬────┬────┼────┬──────────────┬────┨ ┃ 전달수단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해제│재 난│재난위험경보 │재 난┃ ┃ │ │ │경 보 │ │경계경보│ │경보해제┃ ┠──┬──────┼──────┼──────────────┼────┼────┼────┼──────────────┼────┨ ┃방 │라디오 │사이렌 │사이렌 │음성방송│음성방송│음성방송│사이렌 │음성방송┃ ┃ │ │+ │+ │ │ │ │+ │ ┃ ┃송 │ │음성방송 │음성방송 │ │ │ │음성방송 │ ┃ ┃ ├──────┼──────┴──────────────┴────┴────┴────┴──────────────┴────┨ ┃매 │TV │문자방송 ┃ ┃ │DMB │ ┃ ┃체 │CBS │ ┃ ┠──┼──────┼──────┬──────────────┬────┬────┬────┬──────────────┬────┨ ┃단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음성방송│ │음성방송│사이렌 │ ┃ ┃말 │(사이렌) │ │ │ │ │ │ │ ┃ ┃시 │ │평탄음(1분) │파상음(3분) │ │ │ │파상음(3분) │ ┃ ┃설 │ │ │ │ │ │ │ │ ┃ ┃ │ │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 │ │주기 : 2초상승, 2초하강(4초)│ ┃ ┃ │ │ │ │ │ │ │ │ ┃ ┃ │ │ │반복 : 22회(3분) │ │ │ │반복 : 45회(3분) │ ┃ ┃ ├──────┼──────┴──────────────┴────┴────┴────┴──────────────┴────┨ ┃ │옥내?외 │음성방송(반복) ┃ ┃ │방송시설 │ ┃ ┃ │(확성기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