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소방청 훈령 제203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근근무자의 교대근무 방식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3조 교대제를 원칙으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 제7조제1항 중 “근무인원”을 “교대방식, 근무인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수리표지판”을 “소방용수 표지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검사 전담부서”를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로, “소방검사요원”을 “소방특별조사요원”으로, “소방검사의”를 “소방특별조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검사요원을”을 “소방특별조사요원을”로, “소방검사요원은”을 “소방특별조사요원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제2항에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만큼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일지 작성을 포함한다)”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37조의 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 할 수 있다. ⑤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일지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소방청 훈령 제49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7. 10.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각각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을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으로 한다.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51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52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진압요원·구급요원·구조요원”을 “진압대원·구급대원·구조대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진압요원”을 “진압대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구급요원·구조요원”을 “구급대원·구조대원”으로, “진압요원”을 “진압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압요원 및 진압보조요원”을 “진압대원 및 진압보조대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급요원”을 “구급대원”으로,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요원”을 “구조대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1541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1541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154172] [별표 1]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2조1교대 예시) 구분 근무종별 시 간 근 무 내 용 비고 주 간 근 무 근무교대 08:30~09:00 ￭ 교대점검(인원·장비점검) - 교대체조 - 업무 전달교육 및 인수인계 - 출동부대 편성 장비점검 09:30~17:30 ￭ 장비점검(일일, 주간, 월간) ￭ 소방장비 및 소방차 조작훈련 시기별 행정업무 ￭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 ￭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방특별조사 필요시 직무교육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소방전술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 위험예지훈련 행정업무 ￭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 ￭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필요시 체력단련 ￭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근무교대 17:30~18:30 ￭ 장비점검 및 시동점검 ￭ 교대점검(인원·장비점검) - 교대체조 - 업무 전달교육 및 인수인계 - 출동부대 편성 2교대 3교대 야 간 근 무 행정업무 18:30~08:00 ￭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 직무교육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표준작전절차 교육, 도상훈련 - 소방전술, 인명구조, 응급처치 교육 이론 체력단련 ￭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예방순찰 ￭ 취약지역 자체 순찰활동 ￭ 개인별 잔무처리 등 필요업무 및 출동대기 근무 청사관리 ￭ 아침체조 및 환경정리 교대준비 08:00~08:30 ￭ 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 ￭ 소방차 시동점검 등 교대점검 준비 * 매주 목요일은 정례 장비·장구 정비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매월 첫째 금요일은 집무검열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소방 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은 화재 등 현장 활동과 연계된 훈련 위주로 운영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실시 * 도서지역 등 원격지 근무부서는 교대점검 및 공동근무시간을 탄력적 운영 [별표 2]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3조2교대 예시) 분야별 근무내용 소요 시간 시행주기 관련법령 일일 주간 월간 총 계 1,070 공통업무 공통 ￭ 교대체조 10 매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교대점검 20 매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업무 전달교육 및 인수인계 20 매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출동부대 편성 10 매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 소방장비 조작훈련 60 5회 1회 장비관리규칙 ￭ 민원 및 행정업무 60 매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60 매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규정 ￭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 20 3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규정 ￭ 집무검열 60 1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주간 ￭ 소방활동 자료조사 90 필요시 소방활동 자료 조사 규정 ￭ 소방특별조사 90 필요시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 위험예지훈련 30 2회 소방기본법 야간 ￭ 표준작전절차 교육 30 2회 긴급구조대응규칙 ￭ 도상훈련 30 1회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리 30 필요시 소방활동 자료 조사 규정 ￭ 민원 및 행정업무 60 매일 - 화재진압 분야 주간 ￭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60 1회 소방기본법 ￭ 소방전술훈련(실기) 60 5회 소방기본법 야간 ￭ 취약지역 예방순찰 60 매일 소방기본법 ￭ 소방전술훈련(이론) 30 2회 소방기본법 구조분야 주간 ￭ 인명구조훈련(실기) 60 5회 119구조구급법 야간 ￭ 인명구조훈련(이론) 30 2회 119구조구급법 구급분야 주간 ￭ 응급처치 교육훈련(실기) 60 5회 119구조구급법 야간 ￭ 응급처치 교육훈련(이론) 30 2회 119구조구급법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년 3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발령과 동시에 「소방공무원근무규정」(훈령 제3호)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전에 훈령·예규 등에서 「소방공무원근무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