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425호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45조"를 "「공무원임용령」 제45조"로 한다. 제1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화학재난 및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1항, 제7조제8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 훈령 제192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5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합동방재센터는 모든 팀의 인력과 원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거쳐 공동전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⑫ 합동방재센터는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0호 중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9호 중 “현장 대응 활동(공통)”을 “현장 출동 등 대응활동(관련팀 합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 중 “사고원인 조사(공통)”를 “사고원인 공동조사(관련팀합동)”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