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단서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등급 산정 기준란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604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9안전센터"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홍보"를 "홍보,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행정요원의 예방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03] 별표 2 제2호 현장활동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05] 별표 2 제2호 비고 제2호 중 "현장활동요원"을 "예방요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 여건 및 화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소방서가 합동으로 수행하는 광역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화재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소방서의 화재조사 정원을 합산한 범위에서 화재조사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07] 다.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8603] 라.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가목 본문 중 "기준과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09] 별표 3 제6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11] 다. 2대 이상의 구급차량을 운영하는 119구급대에는 1명의 지휘관(구급대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에 있는 구급차 1대당 연간 출동건수가 3,800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1대 기준 구급대원 12명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8605] 별표 3 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13] 별표 3 제10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1399515] 별표 3 제10호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나목(종전의 가목) 본문 중 "3교대"를 "4교대(4조 2교대)"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4교대(4조 2교대)"를 "3교대"로 한다. 가. 구분란의 그룹은 각각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는 매년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8만 건 초과인 경우 2) 2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4만 건 초과, 8만 건 이하인 경우 3) 3그룹: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신고건수를 12개월로 나눈 신고건수가 4만 건 이하인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38호(2021.1.2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제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70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86호(2018.12.2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③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45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9지역대를"을 "119지역대·119종합상황실·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담당관, 담당(팀장) 제6조제1항제2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개발"을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산·통신요원"을 "상황요원"으로 한다. 가.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5710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5710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571062]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5710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5710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5710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571068]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 ┏━━━┯━━━━━━━━━━━━━━━━━━━━━━━━━━━━━━━━━━━┓ ┃구분 │등급 산정 기준 ┃ ┣━━━┿━━━━━━━━━━━━━━━━━━━━━━━━━━━━━━━━━━━┫ ┃1급서 │특별시·광역시·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 ┃ │관할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2만 개소 이상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300 이상인 소방서 ┃ ┃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 ┃ ┠───┼───────────────────────────────────┨ ┃2급서 │2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인구가 2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소방서 ┃ ┃ │1급서에 해당하지 않는 관할인구가 50만명 미만인 시의 소방서 ┃ ┃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개소 이상 2만 개소 미만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200 이상 300 미만인 소방서 ┃ ┠───┼───────────────────────────────────┨ ┃3급서 │관할인구가 25만명 미만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특정소방대상물이 1만 개소 미만인 소방서 ┃ ┃ │관할구역의 건물위험지수가 200 미만인 소방서 ┃ ┗━━━┷━━━━━━━━━━━━━━━━━━━━━━━━━━━━━━━━━━━┛ <비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세부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건물위험지수는 관할구역의 유동인구 및 인구밀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산정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개소 * 15)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개소] 2. 소방서 등급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 ┣━━━━━━━━━━━━━━━━┿━━━┿━━━┿━━━━━━━━━━━━━━┫ ┃총계 │81 │69 │52 ┃ ┣━━━━━━┯━━━━━━━━━┿━━━┿━━━┿━━━━━━━━━━━━━━┫ ┃지휘감독요원│서장 │1 │1 │1 ┃ ┃ ├─────────┼───┼───┼──────────────┨ ┃ │과장(단장), 담당관│5 │5 │3 ┃ ┃ ├─────────┼───┼───┼──────────────┨ ┃ │팀장(담당) │17 │17 │14 ┃ ┠──────┼─────────┼───┼───┼──────────────┨ ┃행정요원 │행정지원요원 │11 │10 │8 ┃ ┃ ├─────────┼───┼───┼──────────────┨ ┃ │대응요원 │8 │8 │5 ┃ ┃ ├─────────┼───┼───┼──────────────┨ ┃ │예방요원 │9 │7 │5 ┃ ┠──────┼─────────┼───┼───┼──────────────┨ ┃현장활동요원│현장예방요원 │12 │9 │7 ┃ ┃ ├─────────┼───┼───┼──────────────┨ ┃ │현장대응요원 │15 │9 │6 ┃ ┃ ├─────────┼───┼───┼──────────────┨ ┃ │상황요원 │3 │3 │3 ┃ ┗━━━━━━┷━━━━━━━━━┷━━━┷━━━┷━━━━━━━━━━━━━━┛ <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 및 화재조사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서장 재량으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서장 이외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소방서 소속 특수차량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 ┣━━━━┿━━━━━━━━━━━━━━━━┿━━━━━━━━━━━━━━━━━━━━━┿━━━━━━┫ ┃배치인력│30명 또는 24명 │24명 또는 21명 │15명 ┃ ┠────┼────────────────┼─────────────────────┼──────┨ ┃비고 │국가산업단지 30명 │국가산업단지 24명 │ ┃ ┃ │일반지역 24명 │일반지역 21명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소방서 등급을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 센터 │2급 센터 │3급 센터 ┃ ┣━━━━┿━━━━━━━━━━━┿━━━━━━━━━━━━━━━━┿━━━━━━━━━━━━━━━━┫ ┃배치인력│24명 │21명 │18명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안전센터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안전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 구조 │2급 구조 │3급 구조 ┃ ┣━━━━┿━━━━━━━━━━━┿━━━━━━━━━━━━━━━━┿━━━━━━━━━━━━━━━━┫ ┃배치인력│27명 │24명 │21명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조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4. 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 ┃ │(서울, 경기)│(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 │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충북, 전북) │창원) ┃ ┃ │ │경남) │ │ ┃ ┣━━━━━┿━━━━━━┿━━━━━━━━━━━━┿━━━━━━━━━━━━━━┿━━━━━━━━━┫ ┃산악구조대│18 │15 │12 │9 ┃ ┠─────┼──────┼────────────┼──────────────┼─────────┨ ┃수난구조대│18 │15 │12 │9 ┃ ┠─────┼──────┼────────────┼──────────────┼─────────┨ ┃화학구조대│18 │15 │12 │9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운전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 중 특수구조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조대를 말한다. 다. 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5. 119구조대(직할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 ┃ │(서울, 경기)│(부산, 대구, 인천, 강원, │(광주, 대전, │(세종, 제주, ┃ ┃ │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충북, │창원) ┃ ┃ │ │ │전북) │ ┃ ┣━━━━━━━━┿━━━━━━┷━━━━━━━━━━━━━┿━━━━━━━━━━━━┷━━━━━━━┫ ┃운영지원팀(일근)│6 │5 ┃ ┠────────┼──────┬─────────────┼────────────┬───────┨ ┃직할구조대(교대)│39 │33 │27 │21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조차 등의 기준과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에 따라 구조대원,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현장부서의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직할구조대와 항공구조구급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1명, 직할구조대에 지휘관(대장) 1명을, 항공구조구급대에 지휘관(항공대장) 1명을 각각 별도로 둔다.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 ┣━━━━┿━━━━━━━━━━━┿━━━━━━━━━━━━━━━━┿━━━━━━━━━━━━━━━━┫ ┃배치인력│18명 │15명 또는 9명 │9명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급대에 두는 구급차량은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다. 119구급대 구급대원 중 1명을 지휘관(구급대장)으로 둘 수 있다. 7.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분야별)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 ┃ ┃ ├───────────┬─────────┤ │ ┃ ┃ │기장 │부기장 │ │ ┃ ┣━━━━━━━━┿━━━━━━━━━━━┿━━━━━━━━━┿━━━━━━━━┿━━━━━━━━━━┫ ┃인력현황(교대근무)│3 │3 │4 │7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의 기준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비사 1명과 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되, 주유차 운영 등을 겸한다. 8.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소방정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 ┃ ├────┬───┬────────────────────┼───┬─────┼───┬────┨ ┃ │항해사 │기관사│진압·구조·구급대원 │운전 │구조 │운전 │구조 ┃ ┃ │ │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에 배치] │ │ │ │ ┃ ┣━┿━━━━┿━━━┿━━━━━━━━━━━━━━━━━━━━┿━━━┿━━━━━┿━━━┿━━━━┫ ┃30│6 │6 │12 │3 │ │3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되, 구조인력의 경우에는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정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9.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 ┃ ┣━━━━┿━━━━━━━━━━┿━━━━━━━━━━━━━━━━━━┿━━━━━━━━━━━━━━━┫ ┃배치인력│15명 │12명 │9명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지역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0.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교대근무(1팀 기준) │일근근무 ┃ ┃ ├─────┬────┬────┬────────┼────┬──────┬─────┨ ┃ │상황접수 │상황관제│상황보고│구급상담 │상황분석│정보통신 │구급상황 ┃ ┣━━━┯━━━┿━━━━━┿━━━━┿━━━━┿━━━━━━━━┿━━━━┿━━━━━━┿━━━━━┫ ┃1그룹 │서울 │40 │6 │4 │7 │10 │8 │5 ┃ ┃ ├───┼─────┤ │ │ ├────┼──────┼─────┨ ┃ │경기 │40 │ │ │ │10 │8 │5 ┃ ┠───┼───┼─────┼────┼────┼────────┼────┼──────┼─────┨ ┃2그룹 │부산 │17 │5 │3 │5 │5 │7 │2 ┃ ┃ ├───┼─────┤ │ │ ├────┼──────┼─────┨ ┃ │대구 │11 │ │ │ │5 │7 │2 ┃ ┃ ├───┼─────┤ │ │ ├────┼──────┼─────┨ ┃ │인천 │12 │ │ │ │5 │7 │2 ┃ ┠───┼───┼─────┼────┼────┼────────┼────┼──────┼─────┨ ┃3그룹 │강원 │9 │4 │2 │4 │4 │6 │2 ┃ ┃ ├───┼─────┤ │ │ ├────┼──────┼─────┨ ┃ │경기북부│9 │ │ │ │4 │6 │2 ┃ ┃ ├───┼─────┤ │ │ ├────┼──────┼─────┨ ┃ │충북 │10 │ │ │ │4 │6 │2 ┃ ┃ ├───┼─────┤ │ │ ├────┼──────┼─────┨ ┃ │충남 │13 │ │ │ │4 │6 │2 ┃ ┃ ├───┼─────┤ │ │ ├────┼──────┼─────┨ ┃ │전북 │11 │ │ │ │4 │6 │2 ┃ ┃ ├───┼─────┤ │ │ ├────┼──────┼─────┨ ┃ │전남 │10 │ │ │ │4 │6 │2 ┃ ┃ ├───┼─────┤ │ │ ├────┼──────┼─────┨ ┃ │경북 │14 │ │ │ │4 │6 │2 ┃ ┃ ├───┼─────┤ │ │ ├────┼──────┼─────┨ ┃ │경남 │13 │ │ │ │4 │6 │2 ┃ ┠───┼───┼─────┼────┼────┼────────┼────┼──────┼─────┨ ┃4그룹 │광주 │7 │3 │1 │3 │3 │5 │2 ┃ ┃ ├───┼─────┤ │ │ ├────┼──────┼─────┨ ┃ │대전 │9 │ │ │ │3 │5 │2 ┃ ┃ ├───┼─────┤ │ │ ├────┼──────┼─────┨ ┃ │울산 │5 │ │ │ │3 │5 │2 ┃ ┠───┼───┼─────┼────┼────┼────────┼────┼──────┼─────┨ ┃5그룹 │세종 │2 │2 │1 │2 │2 │4 │2 ┃ ┃ ├───┼─────┤ │ │ ├────┼──────┼─────┨ ┃ │제주 │4 │ │ │ │2 │4 │2 ┃ ┃ ├───┼─────┤ │ │ ├────┼──────┼─────┨ ┃ │창원 │5 │ │ │ │2 │4 │2 ┃ ┗━━━┷━━━┷━━━━━┷━━━━┷━━━━┷━━━━━━━━┷━━━━┷━━━━━━┷━━━━━┛ <비고> 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신고건수, 상황처리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119종합상황실 근무에 따라 상황접수·상황관제·상황보고·구급상담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처리분석, 빅데이터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11.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대형 │중형 │소형 ┃ ┣━━━━━━━━━┿━━━━━━━━━┿━━━━━━━━━━━━━━━━━━┿━━━━━━━━━━━┫ ┃체험관 연면적 │5천㎡이상 │1천㎡이상 5천㎡미만 │1천㎡미만 ┃ ┠─────────┼─────────┼──────────────────┼───────────┨ ┃인력(명) │35 │20 │12 ┃ ┗━━━━━━━━━┷━━━━━━━━━┷━━━━━━━━━━━━━━━━━━┷━━━━━━━━━━━┛ <비고> 가. 배치기준은 행정지원, 체험교육기획, 체험교육운영 인력을 포함하고, 일근근무인력으로 배치한다. 나. 소방체험관 외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327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를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소방자동차ㆍ소방항공기ㆍ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ㆍ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1. 간부: 서장ㆍ과장(팀장)ㆍ담당 및 진압대장 등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방호요원: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등을 수행하는 사람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구조ㆍ구급요원: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나. 화재조사요원 다. 전산ㆍ통신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 중 소방인력에 관한 보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9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8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9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9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9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8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8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8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482906] [별표 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사다리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영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3)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학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ㆍ옥내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ㆍ옥외저장소ㆍ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수 및 규모에 따라 가) 및 나) 에서 정한 화학차 대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대수를 설치한다. 가) 제조소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500개소 이상 1천개소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천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화학차 대수 = (제조소등의 수-1,000) ÷ 1,000 나)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의 규모가 위험물 지정수량의 6만 배 이상 240만 배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240만 배 이상 480만 배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480만 배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화학구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차량을 화학구조대에 배치할 수 있다. 다. 지휘차 및 순찰차: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인구 10만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 시 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적게 배치할 수 있다. 3) 119안전센터에 제1호나목에 따른 화학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차를 펌프차로 간주하여 화학차가 배치된 수만큼 줄여서 배치할 수 있다. 4)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1)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 지역별로 공설 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지역(이하 “중도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ㆍ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ㆍ면 지역 및 농공단지ㆍ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 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일반구조대 1) 구조차 및 장비운반차: 구조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2) 소방사다리차: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구조정(救助艇) 및 수상오토바이: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1대씩 배치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 실정 및 소방 수요 특성에 따라 화학분석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구조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기본 장비를 우선 배치하고,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구 분 │기본 장비 │추가 장비 │ ├─────────┼────────────┼───────────────┤ │1) 화학구조대 │화학분석제독차 1대 │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 │ │이상 │그 밖의 소방차량 │ ├─────────┼────────────┼───────────────┤ │2) 수난구조대 │구조정 1대 및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 │ │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 │ │ ├─────────┼────────────┼───────────────┤ │3) 고속국도구조대 │구조차 1대 이상 │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 │ ├─────────┼────────────┼───────────────┤ │4) 산악구조대 │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 │구급차 및 구조버스 등 그 밖의 │ │ │이상 │소방차량 │ ├─────────┼────────────┼───────────────┤ │5) 지하철구조대 │개인당 공기호흡기, │특수 소방장비 │ │ │화학보호복 │ │ └─────────┴────────────┴───────────────┘ 4. 119구급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 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5.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의 배치기준 가.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시ㆍ도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나. 유조차: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소방정대에 두는 소방정 등의 배치기준 가. 소방정 및 소형 보트: 소방정 및 소형 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나. 수상오토바이: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7. 119지역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펌프차 1)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 면적이 50㎢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펌프차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지역별 소방 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ㆍ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ㆍ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공설 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물탱크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별표 2]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지역별 │계 │간부 │행정요원 │현장활동요원 ┃ ┃ │ ├──┬───┬──┬──┼──┬──┬──┬──┬──┼──┬──┬──┨ ┃ │ │서장│과장 │담당│진압│지원│방호│대응│예방│구조│소방│화재│전산┃ ┃ │ │ │(팀장)│ │대장│ │ │ │ │ㆍ │특별│조사│ㆍ ┃ ┃ │ │ │ │ │ │ │ │ │ │구급│조사│ │통신┃ ┣━┯━━━━━━━┿━━┿━━┿━━━┿━━┿━━┿━━┿━━┿━━┿━━┿━━┿━━┿━━┿━━┫ ┃대│서울특별시 │72명│1 │3 │9 │3 │9 │4 │3 │6 │6 │10 │9 │9 ┃ ┃도├───────┼──┼──┼───┼──┼──┼──┼──┼──┼──┼──┼──┼──┼──┨ ┃시│광역시, │67명│1 │3 │9 │3 │9 │4 │3 │5 │4 │8 │9 │9 ┃ ┃ │인구 50만 이상│ │ │ │ │ │ │ │ │ │ │ │ │ ┃ ┠─┴───────┼──┼──┼───┼──┼──┼──┼──┼──┼──┼──┼──┼──┼──┨ ┃중도시 │54명│1 │2~3 │6 │3 │8 │4 │2 │3 │4 │6 │6 │9 ┃ ┃ │~ │ │ │ │ │ │ │ │ │ │ │ │ ┃ ┃ │55명│ │ │ │ │ │ │ │ │ │ │ │ ┃ ┠─────────┼──┼──┼───┼──┼──┼──┼──┼──┼──┼──┼──┼──┼──┨ ┃소도시 │37명│1 │2 │5 │ │6 │2 │1 │2 │2 │4 │3 │9 ┃ ┠─────────┼──┼──┼───┼──┼──┼──┼──┼──┼──┼──┼──┼──┼──┨ ┃소도읍 │34명│1 │2 │5 │ │6 │2 │1 │2 │2 │4 │3 │6 ┃ ┗━━━━━━━━━┷━━┷━━┷━━━┷━━┷━━┷━━┷━━┷━━┷━━┷━━┷━━┷━━┷━━┛ <비고> 1. 간부 중 진압대장 및 소방특별조사를 제외한 현장활동요원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현장활동요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일근무로 한다. 3. 상황실 운영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4. 과장(팀장) 이하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 │펌프차 │펌프차 │물탱크차 │소방사다리차│화학차 │지휘ㆍ │ │(1차 출동대)│(2차 출동대)│ │ │ │순찰차 │ ├──┬───┼──┬───┼──┬──┼───┬──┼──┬──┼──┬────┤ │운전│진압 │운전│진압 │운전│진압│운전 │진압│운전│진압│운전│진압 │ ├──┼───┼──┼───┼──┼──┼───┼──┼──┼──┼──┼────┤ │3 │9 │3 │6 │3 │3 │3 │6 │3 │9 │3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운전요원은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되,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위 표 기준의 운전요원으로 하여금 2대 이상의 차량을 겸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다. 화학차, 지휘ㆍ순찰차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을 공동으로 겸할 수 있다. 라.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마. 119안전센터에 지휘관 1명을 별도로 둔다. 2. 119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 │구분 │구조차 │장비운반차 │구조정 │수상오토바이│화학분석제독차 │ │ ├───┬──┼────┬──┼──┬──┼──┬───┼──┬─────┤ │ │운전 │구조│운전 │구조│운전│구조│운전│구조 │운전│구조 │ ├───┼───┼──┼────┼──┼──┼──┼──┼───┼──┼─────┤ │대도시│3 │21 │3 │ │3 │9 │3 │ │3 │15 │ ├───┼───┼──┼────┼──┼──┼──┼──┼───┼──┼─────┤ │중도시│3 │18 │3 │ │3 │6 │3 │ │3 │15 │ ├───┼───┼──┼────┼──┼──┼──┼──┼───┼──┼─────┤ │소도시│3 │15 │3 │ │3 │3 │3 │ │3 │12 │ ├───┼───┼──┼────┼──┼──┼──┼──┼───┼──┼─────┤ │소도읍│3 │12 │3 │ │3 │3 │3 │ │3 │12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조요원(이하, 이 호에서 “운영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사다리차는 구조대에 차량을 배치할 경우에만 인력을 배치한다. 다. 별도의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운영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구조차의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직할구조대의 근무요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유 차량별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2의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중 중도시에 준하는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마. 그 밖에 차량은 제1호의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바. 구조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3.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구급차 │구급오토바이│ │ ├──┬──┼──────┤ │ │운전│구급│구급 │ ├─┼──┼──┼──────┤ │12│3 │6 │3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 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 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 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4. 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항공대 │주유차 운전 │ │ ├───┬───┬───────┤ │ │ │조종사│정비사│구조ㆍ구급대원│ │ ├─┼───┼───┼───────┼──────┤ │25│6 │6 │12 │1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 주유차 등을 기준으로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항공기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주유차는 일일근무인력으로 한다. 다.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5.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 │소방정 │진압ㆍ구조대원 │ │ │ │[선수(船首)와 │ │ │ │선미(船尾)에 배치]│ │ ├───┬─────┬───────┬───────┼─────────┤ │ │항해사│기관사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12 │ ├────┼───┼─────┼──┬────┼──┬────┤ │ │30 │6 │6 │운전│구조 │운전│구조 │ │ │ │ │ ├──┼────┼──┼────┤ │ │ │ │ │3 │ │3 │ │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ㆍ구조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 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며, 진압ㆍ구조요원을 겸하여 배치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6.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 │계│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 │ ├──┬──┼──┬──┼──┬──┤ │ │운전│진압│운전│진압│운전│구급│ ├─┼──┼──┼──┼──┼──┼──┤ │24│3 │6 │3 │3 │3 │6 │ └─┴──┴──┴──┴──┴──┴──┘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진압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11.9.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6927710]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생략

⊙행정자치부령 제412호(2007.12.27)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항공대의 인력배치 기준 ┌─┬───────────────┬─────────────────────────────┐ │계│항공대 │주유차 운전 │ │ ├───┬───┬───────┤ │ │ │조종사│정비사│구조ㆍ구급대원│ │ ├─┼───┼───┼───────┼─────────────────────────────┤ │25│6 │6 │12 │1 │ ├─┴───┴───┴───────┴─────────────────────────────┤ │ <비고> │ │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소방헬기), 주유차 등을 기준으로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 │ │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항공기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 │ │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 │ │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 나. 주유차는 일일근무 인력으로 한다. │ │ 다.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은 별도로 둔다. │ └───────────────────────────────────────────────┘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42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과(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 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장비 및 인력 등 배치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규칙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무부령 제694호(1996.8.23)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진압과 구급·구조업무"를 "진압 및 화재조사와 구조·구급업무"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파출소" 다음에 "구조대·소방정대"를 삽입하며, 동조제6호중 "소방통신시설등"을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등"으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대도시"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중도시"라 함은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10만이상의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소도시"라 함은 대도시 및 중도시를 제외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공업단지, 상업단지, 주택단지, 관광단지등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마다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구조대의 설치) 소방서에는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화학단지·내수면·산악·고속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소방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3 (소방정대의 설치)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는 선박 및 선거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등을 위한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구조차 및 구급차의 배치) ①구조대에는 구조차 또는 구조정을 배치한다. ②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에는 구급차를 배치한다. 제8조제1항중 "조명차" 다음에 "화재감식차·중장비"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소방정의 배치) 소방정대에는 관할항만구역의 면적·인구·시설등 지역여건과 소방수요에 따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등에 필요한 소방정을 배치한다. 제11조의 제목 "(통신시설)"을 "(통신시설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구급·구조"를 "구조·구급"으로, "통신시설 및 장비를"을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소방장비운전요원의 배치)"를 "(소방장비운전 및 조작요원등의 배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운전요원"을 "운전요원 및 조작요원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서에는 서장·과장·계장·진압대장등의 간부와 소방검사·소방홍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요원, 구조·구급업무를 지원하는 구조·구급행정요원, 화재조사요원 및 각종 재난·화재발생 통보를 수신하고 지령을 전달하는 전산요원·통신요원을 각각 배치한다. 제14조제1항중 "구급·구조등"을 "운전등"으로, "진압요원"을 "진압요원과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요원"으로 한다. 제4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구조대근무요원의 배치) 구조대에는 대장과 구조요원 및 운전·장비조작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소방관서의 설치승인)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소방서 또는 파출소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소방서 또는 파출소의 설치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력의 자체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립·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파출소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 +----------+---------------------------------+----------------------------------+--------+--------+ | 구 분 | 대 도 시 | 중 도 시 | 소도시 | 소도읍 | +----------+---------------------------------+----------------------------------+--------+--------+ | 관할면적 | 5㎢ | 10㎢ | 15㎢ | 20㎢ | +----------+---------------------------------+----------------------------------+--------+--------+ | 관할인구 | ·서울 : 7만명 | ·인구 50만이상의 시 : 3만명 | 1만 | 1만명 | | | ·부산 : 3만명 |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의 시 | 5천명 | | | | ·대구·인천·광주·대전 : 2만명| : 2만명 | | | +----------+---------------------------------+----------------------------------+--------+--------+ [별표 2]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제6조 관련) ----------------------------------------------- +------------+--------+------+----------+----------+----------+--------+--------+--------+--------+ | | | | 소방펌프 | | 사 다 리 | 화 학 | | | | | 관 서 | 지 역 | 계 | | 물탱크차 | | | 지휘차 | 순찰차 | 구급차 | | | | | 자 동 차 | | 소 방 차 | 소방차 | | | | +------------+--------+------+----------+----------+----------+--------+--------+--------+--------+ | | 대도시 | 12대 | 3 | 2 | 2 | 1 | 1 | 1 | 2 | | +--------+------+----------+----------+----------+--------+--------+--------+--------+ | 직할파출소 | 중도시 | 11대 | 2 | 2 | 2 | 1 | 1 | 1 | 2 | | +--------+------+----------+----------+----------+--------+--------+--------+--------+ | | 소도시 | 10대 | 2 | 2 | 1 | 1 | 1 | 1 | 2 | | | 소도읍 | | | | | | | | | +------------+--------+------+----------+----------+----------+--------+--------+--------+--------+ | 일 반 파 출 소 | 4대 | 2 | 1 | - | - | - | - | 1 | +---------------------+------+----------+----------+----------+--------+--------+--------+--------+ | 비고 : 1. 소속소방서의 관할구역안에 소방법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1급 방화관리 | | 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를 배치한다. | | 2. 사다리소방차의 높이는 당해시가지 건축물의 특수성 및 높이에 의한다. | | 3. 소방서장은 관할파출소중 소방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위 표의 기준대수이상의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수 있다. | | 4. 직할파출소라 함은 소방서직할의 파출소를 말한다. | +-------------------------------------------------------------------------------------------------+ [별표 3]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등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 +------------------------------------------+----------------------------------+ | 장 비 별 | 장 비 1 대 당 기 준 인 력 | +--------------------+---------------------+----------------------------------+ | | 대 형·중 형 | 4명 | | 소 방 펌 프 차 +---------------------+----------------------------------+ | | 소 형 | 2명 | | | (골목길소방차포함) | | +--------------------+---------------------+----------------------------------+ | 물 탱 크 차 | 2명 | +------------------------------------------+----------------------------------+ | 사 다 리 소 방 차(고 가, 굴 절) | 4명 | +------------------------------------------+----------------------------------+ | 화 학 차 | 4명 | +------------------------------------------+----------------------------------+ | 지 휘 차 | 2명 | +------------------------------------------+----------------------------------+ | 순 찰 차 | 2명 | +------------------------------------------+----------------------------------+ | 배 연 차·조 명 차·화 재 감 식 차 | 2명 | | 중 장 비·진 단 차 등 | | +--------------------+---------------------+----------------------------------+ | | 대 도 시 | 15명 | | +---------------------+----------------------------------+ | 구 조 차 | 중 도 시 | 13명 | | +---------------------+----------------------------------+ | | 소 도 시·소 도 읍 | 11명 | +--------------------+---------------------+----------------------------------+ | 구 급 차 | 6명 | +------------------------------------------+----------------------------------+ | 소 방 정 | 18명 | +------------------------------------------+----------------------------------+ | 소 방 항 공 기 | 4명 | +------------------------------------------+----------------------------------+ | 비고 : 1. 기준인력은 소방공무원 수임. | | 2. 장비 1대당 기준인력은 2교대근무 인력임. | | | +-----------------------------------------------------------------------------+ [별표 4]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 | | | 간 부 | | | | 화재 | | | 지 역 별 | 계 +-------+-------+-------+------+ 예 방 | 행 정 | 통 신 | 조사 | 전 산 | | | | 서 장 | 과 장 | 계 장 | 진압 | 요 원 | 요 원 | 요 원 | 요원 | 요 원 | | | | | | | 대장 | | | | | | +------------------+--------+-------+-------+-------+------+-------+-------+-------+------+-------+ | 대 도 시 | 37명 | 1 | 3 | 6 | 2 | 7 | 10 | 4 | 2 | 2 | +------------------+--------+-------+-------+-------+------+-------+-------+-------+------+-------+ | 중 도 시 | 31명 | 1 | 3 | 6 | 2 | 4 | 7 | 4 | 2 | 2 | +------------------+--------+-------+-------+-------+------+-------+-------+-------+------+-------+ | 소도시 및 소도읍 | 26명 | 1 | 2 | 5 | 2 | 3 | 5 | 4 | 2 | 2 | +------------------+--------+-------+-------+-------+------+-------+-------+-------+------+-------+ | 비고 : 1. 진압대장·통신요원 및 화재조사요원은 2교대 근무인력임. | | 2. 소방수요·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 | 배치기준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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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령 제260호(1978.5.10)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소방력조사등) ①시·군의 장은 그 보유하여야할 소방력(이하 "소방력기준"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시장·군수는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20일내에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50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관내의 시·군별 소방력기준을 취합하여 30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군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소방력기준에 미달되는 소방력에 대하여 연도별보완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제조소등이 있는 시가지"를 "제조소등이 있는 시가지·준시가지 및 밀집지"로 하고, 제2항중 "특수한 사정이 있는 시가지"를 "특수한 사정이 있는 시가지 및 준시가지"로, "배연차를 따로 둔다"를 "배연차등을 따로 둔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소방전용의 전화시설을 둔다"를 "소방전용의 유선 및 무선전화시설을 둔다"로 한다. 제14조의 표중 "소방총경·소방경정 또는 소방령"을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소방경감 또는 소방경"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소방경위 또는 소방위"를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로 한다. [별표 2]중 배치하여야 할 시가지난의 각 난중 "시가지"를 "시가지 및 준시가지"로 한다. 부칙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소방력기준조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4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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