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6, 2018.12.27, 2021.1.21>
-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6, 2018.12.27, 2021.1.21, 2026.2.4>
+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개정 2026.7.1>

-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3.6, 2022.12.1>
-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나.  삭제 <2018.3.6>
-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마.  삭제 <2018.3.6>
-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 가.  현장예방요원: 화재안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3.6, 2022.12.1, 2026.2.4>
+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나. 삭제 <2018.3.6>
+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마. 삭제 <2018.3.6>
+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 가. 삭제 <2026.2.4>
+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