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제93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종료한 때"를 "종료한 때,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9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중 "광역시"를 각각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4825호(2024.8.1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생략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73>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32043호(2021.10.1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⑥ 생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3조까지 생략 제324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문서수발"을 "문서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32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를 "제28조제1항제6호에"로, "불기소처분ㆍ면소판결이나"를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7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에 따라"로, "「병역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병역법」 제2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해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①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소방기관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2.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제30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4조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2호 계산식 및 같은 조 제3호 계산식 중 "군인"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및 제4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계속 중인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안건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이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계급(지방)소방정"을 "계급"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무중 다음 각호의 1"을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56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7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57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훈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방실무 교육·훈련, 보건안전 교육·훈련 및 정훈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안전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표·이미지 자료 31461678] [별표 2]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제12조제2항 관련) ┌──────┬───────────────────┬─────┬───┬────┐ │구분 │내용 │주기 │시간 │방법 │ ├──────┼───────────────────┼─────┼───┼────┤ │1. 소방실무 │가. 화재진압 절차 및 방법 │복무기간 │4주 │강의 및 │ │교육·훈련 │나. 인명 구조 및 대피 │중 1회 │ │실습 │ │ │다. 응급처치 방법 │(군사교육 │ │ │ │ │ │종료 후) │ │ │ ├──────┼───────────────────┼─────┼───┼────┤ │2. 보건안전 │가. 재난현장의 보건안전 위협요소 및 │매년 │40시간│강의 및 │ │교육·훈련 │위생 관리 요령 │ │이상 │실습 │ │ │나.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장비 점검 │ │ │ │ │ │및 유지·관리 │ │ │ │ │ │다. 현장 유형별 위험예측 │ │ │ │ │ │라.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심리조 │ │ │ │ │ │절 교육 │ │ │ │ │ │마.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 │ │ │ │ │바.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 │ │ │ │ │사. 그 밖에 보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 │ │ │ │ │ │항 │ │ │ │ ├──────┼───────────────────┼─────┼───┼────┤ │3. 정훈교육 │가. 국가관 및 안보의식 함양 │매월 │1시간 │강의 │ │ │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 │ │이상 │ │ │ │다. 인성 및 윤리교육 │ │ │ │ │ │라. 인권교육 │ │ │ │ └──────┴───────────────────┴─────┴───┴────┘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대통령령 제27620호(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436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표·이미지 자료 25474134] [별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구분 │기준 │ ├─────┼──────────────────────────────┤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 │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 │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色覺)│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 │ │한다. │ ├─────┼──────────────────────────────┤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 │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 │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 │ │한다. │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 │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비고: 국민안전처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6756호(2015.12.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표·이미지 자료 22692126] [표·이미지 자료 22692132] [표·이미지 자료 22692127] [표·이미지 자료 22692128] [별지 1]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 ┏━━━━┯━━━┯━━━━┯━━━━━┯━━━┯━━━━━━━━━┯━━┯━━━━━━━━━━━━━━━━━━━━━┓ ┃응시지구│지구 │현황 │구분 │인원 │구분 │인원│작성자 ┃ ┃ │ │ ├─────┼───┼─────────┼──┤계급 ┃ ┃ │ │ │총응시자 │ │필기시험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불합격자 │ │ ┃ ┃ │ │ ├─────┼───┼─────────┼──┤ ┃ ┃ │ │ │신검 │ │면접시험 │ │확인자 ┃ ┃ │ │ │기권자 │ │기권자 │ │계급(지방)소방정 ┃ ┠────┼───┤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구분│ │ │신검 │ │면접시험 │ │ ┃ ┃ │ │ │불합격자 │ │불합격자 │ │ ┃ ┃ │ │ ├─────┼───┼─────────┼──┤ ┃ ┃ │ │ │필기시험 │ │최종 │ │ ┃ ┃ │ │ │합격자 │ │합격자 │ │ ┃ ┠────┼───┼────┼──┬──┼───┼──┬──┬───┴──┴──────┬──┬──┬──┬──┬──┨ ┃수험번호│성명 │주민등록│주소│학력│세대주│보훈│신체│필기시험 │면접│최종│추천│응시│비고┃ ┃ │(한자)│번호 │ │ │성명 │대상│검사├──┬─┬──┬──┬──┤시험│결과│기수│원서│ ┃ ┃ │ │ │ │ │및 │ │ │국 │국│일반│총점│평균│ │ │ │접수│ ┃ ┃ │ │ │ │ │관계 │ │ │어 │사│상식│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수험번호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 )안에는 한자를 기재한다. 2. 신체검사 및 최종결과란에는 불합격·합격 또는 기권으로 표시하고,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란에는 과목별점수 또는 기권으로 기 재한다. 257mm×364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 ┃제 기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 ┠────────────────────────────────────────────┨ ┃작성자 성명 직책 계급 ┃ ┃확인자 성명 직책 계급 ┃ ┠──┬──┬───┬──┬───┬────┬──┬─────┬───┬────┬────┨ ┃일련│응시│병적지│수험│성명 │주민등록│주소│세대주성명│연락처│응시원서│비고 ┃ ┃번호│지구│ │번호│(한자)│번호 │ │및 관계 │ │접수일자│(E-mail)┃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297㎜×210㎜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3]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의무소방원 응시원서 ┏━━━━━━━━┓ ┃응시번호 ┃ 본인은 년도 제 차 의무소방원 모집시험에 응시하기 위 ┠────────┨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주소 │□□□-□□□ │사진 ┃ ┠───────┼────────────────────────┤(3.5㎝×4.5㎝) ┃ ┃ 성명 │(한글) (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혈액형 │ 세대주와의 │ 의 │ ┃ ┃ │(만 세) ├────┤관계 │ │ ┃ ┃ │ │ │ │ │ ┃ ┠───────┼───────┴───┬┴──────┴────┤ ┃ ┃ 직업 │(본인) │(보호자) │ ┃ ┠───────┼───────────┴────────────┴───────────────┨ ┃ 학력 │ . . . 학교 과 년 졸업 ┃ ┃ │ ┃ ┃ │ 재학 ┃ ┠───────┼────────────────────────────────────────┨ ┃ 경력 │ . . . ~ . . . 근무 ┃ ┠───────┼──────────┬──────┬──────────────────────┨ ┃ 병역사항 │역종 │병역일자 │징병검사(해당란에 ○표) ┃ ┃ │(해당란에○표) │ │ ┃ ┃ ├─────┬────┼──────┼───┬───┬──────────────┨ ┃ │보충역 │ │ . . .│안받았음│ │ ┃ ┃ │ │ │ ├───┼───┼──────────────┨ ┃ ├─────┼────┼──────┤받았음│ │급 ┃ ┃ │제1국민역 │ │ . . .├───┼───┼──────────────┨ ┃ │ │ │ │연기 │ │ ┃ ┠───────┼─────┼────┼──────┼───┼───┼──────────────┨ ┃ 자격면허 │종별 │취득 │취득 │종별 │취득 │취득 ┃ ┃ │ │연월일 │기관 │ │연월일│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현역복무 │○ 본인은 시험에 최종 합격시 「병역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복무를 지원합니다. ┃ ┠───────┼────────────────────────────────────────┨ ┃ 기타 │○ 이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 결격자로 처리하여┃ ┃ │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 ┃ ※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 ━━━━━━━━━━━━━━━━━━━━━━━ 의무소방원 응시표 ┏━━━━━━━━━━━━━━┯━━━━━━━━━━━━━━━━┯━━━━━━━━━━━━━━━━┓ ┃응시번호 │주소 │사진 ┃ ┠──────────────┼────────────────┤(3.5㎝×4.5㎝) ┃ ┃ │ │ ┃ ┠────┬─────────┴─┬────┬─────────┤ ┃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 ┃ ┃ │(한자) │ │(만 세) │ ┃ ┠────┼───────────┴────┴─────────┤ ┃ ┃접수기관│국민안전처 [인]│ ┃ ┗━━━━┷━━━━━━━━━━━━━━━━━━━━━━━━━━┷━━━━━━━━━━━━━━━━┛ 210㎜×297㎜[백상지(150g/㎡)] (응시원서 뒷면) ━━━━━━━━━━━━━━━━━━━━━━━━━━━━━━━━━━━━━━━━━━━━━━━━━━━━━━━━━━━━━━━ ━━━━━━━━━━━━━━━━━━━━━━━━━━━━━━━━━━━━━━━━━━━━━━━━━━━━━━━━━━━━━━━ 작성방법 ─────────────────────────────────────────────────────────────── 1. 응시원서 기재방법 · 주소란은 번지까지 기록하고, 합격통지서를 받을 현주소지의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란은 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학력란은 최종학교 졸업·재학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병역사항란은 역종 해당란에 ○표를 하고 병역일자를 기재하며, 징병검사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일자 및 판정등급을 기재합니다. · 자격먼허란은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의 명칭과 취득연월일 및 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2. 사진은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부착합니다. 3. 제출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르는 선) ━━ ━━━━━━━━━━━━━━━━━━━━━━━━━━━━━━━━━━━━━━━━━━━━━━━━━━━━━━━ (응시표 뒷면) ━━━━━━━━━━━━━━━━━━━━━━━━━━━━━━━━━━━━━━━━━━━━━━━━━━━━━━━━━━━━━━━ ━━━━━━━━━━━━━━━━━━━━━━━━━━━━━━━━━━━━━━━━━━━━━━━━━━━━━━━━━━━━━━━ 주의사항 ─────────────────────────────────────────────────────────────── 1.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재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05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나.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자료 15283582]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1,000 10│ └──────────────────────────────┘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자료 15283595]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1,000 10│ └──────────────────────────────┘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자료 15283597] ┌──────────────────────────────┐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1,000 10│ └──────────────────────────────┘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보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49조에 따른 부상자 등의 치료에 관한 사무 별표 중 시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이미지 자료 15283536] ┎──┬────────────────────────────────┒ ┃시력│안경을 끼지 아니한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 ┃ │각각 0.8 이상인 사람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4760호(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78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3개월 2. 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7개월 3. 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7개월 부칙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2647호(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⑥ 생략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제45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6> 부터 <192> 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867호(2009.12.7)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44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전보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1조 중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관할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관할 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0일이내에 관할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를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기하려면”으로, “각호”를 “각 호”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징계위원회”로 한다. 별표 중 신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장│146cm 이상인 자 │ └──┴────────┘ ┌──────┬────────────────────┐ │색각(色覺)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적색│ │ │약)을 말한다]이 아닌 자 │ └──────┴────────────────────┘ 별표 중 체중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색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응시표의 접수기관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586호(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19550호(2006.6.23)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9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를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로, "의료시설의 장은"을 "의료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응시원서 및 의무소방원응시표의 사진 란 중 "(3.5㎝×4.5㎝)"를 각각 "(3㎝×4㎝)"로 하고, 동 서식의 ⑫현역복무란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항중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각각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제10조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하고, 제11조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22조제6항중 "소방공무원복무규정"을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며, 제36조중 "소방공무원징계령"을 "「소방공무원 징계령」"으로 하고, 제42조중 "소청절차규정"을 "「소청절차규정」"으로 하며, 제43조제1항 후단중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군인연금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3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7조제4항 전단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제6조제2항 관련) ┏━━━━━━━━━━━━━━━━━━━━━━━━━━━━━━━━━━━━━━━━━━━┓ ┃제 기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추천명부 ┃ ┠───────────────────────────────────────────┨ ┃작성자 성명 직책 계급 ┃ ┃확인자 성명 직책 계급 ┃ ┠──┬──┬───┬──┬───┬────┬──┬────┬───┬────┬────┨ ┃일련│응시│병적지│수험│성명 │주민등록│주소│호주성명│연락처│응시원서│비고 ┃ ┃번호│지구│ │번호│(한자)│번호 │ │및 관계 │ │접수일자│(E-mail)┃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297㎜×210㎜ (보존용지(2종) 70g/㎡)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2호·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05조 생략 제206조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의 개정)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중 "의무소방원 응시원서"를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7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7982호(2003.5.29)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제1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이방으로 5월"을 "입영일부터 5월"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