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67호(2025.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긴급구조지휘대(이하 "긴급구조지휘대"라 한다)"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을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는"을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대응계획부의 통합지휘ㆍ조정란 나목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별표 10의 구조진압 체제의 내용란 제2호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32호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로, "평가표에 의하여"를 "평가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활동의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 중인 긴급구조활동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 중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제38조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비상지원팀"을 "대응계획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팀"을 "대응계획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지휘요원: 현장지휘부 2. 자원지원요원: 자원지원부 3. 통신지원요원: 현장지휘부 4.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부 5. 상황조사요원: 대응계획부 6. 구급지휘요원: 현장지휘부 제32조제3호 중 "반별"을 "부서별"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2. 긴급구조지휘대의 장 3.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 지휘통제계획의 내용란 라목 중 "반별"을 "부서별"로 하고, 같은 호 대중정보계획의 내용란 다목 중 "방문자(귀빈)"를 "방문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1432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1432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1432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1432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1432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1433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1433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143305]

⊙행정안전부령 제424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통제단의 구 성 및 운영기준) 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영 제6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그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ㆍ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20.12.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당 기관"을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로, "지휘차량"을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 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을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으로, "지휘차량"을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전명령이나 위임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또는 제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선착대의 장"을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이하 "긴급구조지휘대"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긴급구조통제단장"을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긴급구조통제단장"을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으로, "시ㆍ도 또는"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로, "방송국"을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중"을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지휘본부 상호간"을 "기관별지휘소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7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1조에 따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구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호에 따른"으로, "단체중"을 "단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지휘조직구조"를 "표준지휘조직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를 "제2항에 따른 표준지휘조직도(이하 "표준지휘조직도"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장소에 집결"을 "집결"로, "자원의 임시집결지"를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시설"을 "또는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급차외"를 "구급차 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임시"를 "구급차가 임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의 팀ㆍ분대ㆍ소대ㆍ중대 및"을 "표준지휘조직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휘조직구조"를 "표준지휘조직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① 중앙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 범위ㆍ규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구성"을 "구성 및 운영"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①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비상지원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7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지역통제단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걸상"을 "의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원봉사자관리용"을 "자원관리용"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를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지휘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를 "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를 "둘"로, "시ㆍ도 통제단"을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으로 한다. 2. 대응1단계: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구조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제단장이 구조활동에"를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구조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하여"를 "제1항에 따른 자원대기소는"으로, "용이한 장소이어야"를 "용이하도록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대기하여야"를 "대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착용하여야"를 "착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사상자 현황, 임시의료소에서 조치한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현황 및 현장 상황 등을 의료소장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사를 배치하여야"를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장을"을 "2부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이송반원"을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전자장치는 제외한다) 중 1부는"을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전자장치는 제외한다) 중 1부는 이송반에"로, "2부는 이송반장과"를 "1부는"으로, "각각 1부씩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언론기관에 대하여"를 "언론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협조요청"을 "협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로,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을 "각 호의 조치를 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긴급구조대응계획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의한"을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영 제63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카목의"를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스 폭발 제41조제3항 중 "0부터"를 "1부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3106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별표 3 제2호의 긴급복구부의 긴급구호반의 주요임무란 중 "2. 긴급구조"를 "2.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호활동의 지휘ㆍ조정ㆍ통제"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대응계획부의 상황보고반의 주요임무란 중 "중앙통제단"을 "중앙통제단장"으로 한다. 별표 6 중 "소방관서"를 "기관표시"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포리아크릴"을 "폴리아크릴"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배포대상자란에는"을 "비고란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도 분류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에 따라 인쇄된 중증도 분류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도 분류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31062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83106213] [별표 1] 표준지휘조직도(제9조제3항 관련) 1. 표준지휘조직도 ┌──────────┐ │현장지휘관 │ └──┬───────┘ │ ┌─────────┼──────────────┐ │ │ │ ┌──────┐ │┌───────┐│ ┌────┐ │ │총괄지휘부 │ ││연락공보담당 ││ │안전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응계획부 │ │현장지휘부(대)│ │자원지원부 │ └┬─────┘ └─┬─────┘ └┬──────┘ │ │ │ │ ┌─────┐ │ │ ┌─────┐ │ │상황보고반│ │ │ │수송지원반│ ├─┤ │ │ │ │ │ │ │ │ ┌─────┐│ ├─┤ │ │ │ │ │자원대기소││ │ │ │ │ └─────┘ │ ├┤ │ └─────┘ │ │ ││ │ │ ┌─────┐ └─────┘│ │ ┌─────┐ │ │계획지원반│ │ │ │통신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지원반│ │ │ │자원지원반│ └─┤ │ │ └─┤ │ │ │ │ │ │ └─────┘ │ └─────┘ │ ┌────────┬────┴─┬───────────────┐ │ │ │ │ ┌──┴┐ ┌──┴┐ ┌┴──────┐ ┌┴─┐ │반 │ │반 │ │반 │ │반 │ └───┘ └───┘ └───────┘ └──┘ 비고: 위 표의 부ㆍ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 현장지휘관의 임무수행을 기능별로 보좌하는 최고 단위조직 2. 반: 동일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위조직 2. 부서별 임무 ┌────────────┬───────────────────────────┐ │부서 │임무 │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가. 대중정보 및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 │ │나. 유관기관과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 │ │안전담당│가. 소속기관 임무수행지역의 현장 안전진단 및 │ │ │ │안전조치 │ │ │ │나. 소속기관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의 수립 및 │ │ │ │교육 │ ├───────┴────┼───────────────────────────┤ │대응계획부 │가. 재난상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상황예측 │ │ │나.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및 배포 │ ├────────────┼───────────────────────────┤ │자원지원부 │가. 대응자원 현황을 대응계획부에 제공하고 │ │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에 따라 자원의 배분 및 │ │ │배치 │ │ │나. 현장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 및 관리 │ ├────────────┼───────────────────────────┤ │현장지휘부(대) │가.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 │ │나.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 관리 │ └────────────┴───────────────────────────┘ [별표 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 관련) ┏━━━━━━━━━━━━━┯━━━━━━━━━━━━━━━━━━━┓ ┃중증도 분류표 │일련번호 ┃ ┣━━━━━━━━━━━━━┷━━━━━━━━━━━━━━━━━━━┫ ┃보행여부: 가능 / 불가능 호흡: 정상 / 비정상 ┃ ┃ ┃ ┃맥박: 정상 / 비정상 의식: 정상 / 비정상 ┃ ┠─────────────────────────────────┨ ┃분류자: ┌─┬─┬─┬─┐ ┃ ┃ │0 │Ⅰ│Ⅱ│Ⅲ│ ┃ ┃분류시간: └─┴─┴─┴─┘ ┃ ┠─────────────────────────────────┨ ┃이름: 나이: 성별: 남 / 여 ┃ ┃ ┃ ┃발견된 장소: ┃ ┠─────────────────────────────────┨ ┃ 주요 손상명 및 처치 ┃ ┃ ┃ ┃ ┃ ┠───────┬─────────────────────────┨ ┃생체징후 │ 혈압 / 호흡 맥박 의식 ┃ ┠───────┼─────────────────────────┨ ┃구급차 │ 119 / 119 외 ┃ ┠───────┼─────────────────────────┨ ┃이송의료기관 │ ┃ ┠───────┼─────────────────────────┨ ┃이송(출발)시간│ ┃ ┠───────┴─────────────────────────┨ ┃ 사 망 ┃ ┠─────────────────────────────────┨ ┃ 긴 급 ┃ ┠─────────────────────────────────┨ ┃ 응 급 ┃ ┠─────────────────────────────────┨ ┃ 비 응 급 ┃ ┗━━━━━━━━━━━━━━━━━━━━━━━━━━━━━━━━━┛ 비고 1. 일련번호는 연번으로 작성합니다. 2.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위 중증도 분류표 중 1부는 이송반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인계해야 합니다. ※ 제작방법: 중증도 분류표는 2장으로 만들되 각 장이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분류 부분은 떼어 낼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을 "사람은"으로, "경우에는 다음의"을 "경우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황분석요원"을 "신속기동요원"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ㆍ운용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원집결반 2. 자원분배반 3. 행정지원반 4. 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7436069] [별표 5] 긴급구조지휘대(제16조제1항 관련) 1. 구성 ┌─────┐ │지휘대장 │ └───┬─┘ │ ┌────────┐ │ ┌─────┐ │응급의료파견 │ │ │경찰파견 │ │연락관 ├──────┼──────┤연락관 │ │ │ │ │ │ └────────┘ │ └─────┘ │ ┌──────────┬────┴──┬─────────┐ │ │ │ │ ┌┴─────┐ ┌┴───┐ ┌─┴──┐ ┌────┴┐ │신속기동요원│ │자원지원│ │통신지휘│ │안전담당 │ │ │ │요원 │ │요원 │ │요원 │ └──────┘ └────┘ └────┘ └─────┘ 2. 임무 ┌────────┬─────────────────────┐ │구분 │주요 임무 │ ├────────┼─────────────────────┤ │지휘대장 │가. 화재 등 재난사고의 발생 시 현장지휘ㆍ조정ㆍ통제│ │ │나. 통제단 가동 전 재난현장 지휘활동 등 │ ├────────┼─────────────────────┤ │응급의료파견 │가.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체계 가동 요청│ │연락관 │나. 사상자 관리 및 병원수용능력 파악 등 의료자원 관리 등│ ├────────┼─────────────────────┤ │경찰파견 연락관 │가. 재난현장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 │나. 재난발생 지역 긴급교통로 확보 및 치안유지 활동 등│ ├────────┼─────────────────────┤ │신속기동요원 │가. 재난현장과 상황실(지휘부)간 실시간 정보지원체계 구축│ │ │나. 현장상황 파악 및 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황판단 정보 제공 등│ ├────────┼─────────────────────┤ │자원지원요원 │가. 자원대기소, 자원집결지 선정 및 동원자원 관리│ │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원협정체결기관 동원요청 등│ ├────────┼─────────────────────┤ │통신지휘요원 │가. 재난현장 통신지원체계 유지ㆍ관리 │ │ │나. 지휘대장의 현장활동대원 무전지휘 운영 지원 등│ ├────────┼─────────────────────┤ │안전담당요원 │가.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나. 재난현장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 │ └────────┴─────────────────────┘

⊙행정안전부령 제81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01"을 "1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을 "2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1"을 "3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01"을 "4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응단계별"을 "상황단계별"로, "501"을 "5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1"을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0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센터 제20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료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를 "응급의료자원의 관리, 사상자의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및 사상자 현황파악ㆍ보고 등 의료소의 운영 전반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간호사"를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로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제20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를 "제10항까지"로 한다. ⑩ 소방공무원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사망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영안소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의사"를 "전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일반ㆍ응급실 병상, 중환자"를 "입원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급실 근무 의료인"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외과"를 "외과"로, "전문의사와 일반의사"를 "전문의와 의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응급처치표를 작성하고 사상자"를 "사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3장을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 및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응급처치반은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계받은 긴급ㆍ응급환자의 응급처치사항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긴급ㆍ응급환자와 함께 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과 그 밖의 구급차 등의 운전자는"을 "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원은"으로,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를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분류표 중 1부는"을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전자장치는 제외한다) 중 1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송반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별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를 작성하고, 병원별 수용능력표에 따라 사상자를 분산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환자분류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에 따라 인쇄된 응급환자분류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도 분류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60392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360392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36039249] [별표 7]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 관련) (앞쪽) ┏━━━━━━━━━━━━━━━━━━━┯━━━━━━━━━━━━━━━━━━┓ ┃중증도 분류표 │ No. ┃ ┠───────────────────┴──────────────────┨ ┃ 분류자 자격(직위) 성명 ┃ ┠──────────────────────────────────────┨ ┃┌─┬─┬─┬─┐이름 : 나이 : 성별 : 남 / 여 ┃ ┃│0 │Ⅰ│Ⅱ│Ⅲ│ ┃ ┃└─┴─┴─┴─┘ ┃ ┃연락처 : 발견된 장소 : ┃ ┠──────────────────────────────────────┨ ┃ 분 류 반 ┃ ┠─────────────────────────┬────────────┨ ┃ 주요 손상명 │ ┃ ┃ ───────┘ ┃ ┃ ┃ ┃부상부위도 ┃ ┠─────────────────┬────────────────────┨ ┃1차 분류(분류시간 : ) │2차 분류(분류시간 : ) ┃ ┠─────────────────╁────────────────────┨ ┃사 망 ┃사 망 ┃ ┠─────────────────╂────────────────────┨ ┃긴 급 ┃긴 급 ┃ ┠─────────────────╂────────────────────┨ ┃응 급 ┃응 급 ┃ ┠─────────────────╂────────────────────┨ ┃비 응 급 ┃비 응 급 ┃ ┗━━━━━━━━━━━━━━━━━┻━━━━━━━━━━━━━━━━━━━━┛ (뒤쪽) ┏━━━━━━━━━━━━━━━━━━━━━┓ ┃생체징후 및 처치 ┃ ┠──┬──────┬──┬┬──┬┬──┬┨ ┃맥박│ │호흡││혈압││의식│┃ ┠──┼──────┴──┴┴──┴┴──┴┨ ┃시간│처치(검사)내역(응급처치반, 이송반) ┃ ┠──┼──────────────────┨ ┃ │ ┃ ┠──┴──────────────────┨ ┃이송반 현황 ┃ ┠─────────┬───────────┨ ┃구급차번호/반원명 │ ┃ ┠─────────┼───────────┨ ┃이송의료기관 │ ┃ ┠─────────┼───────────┨ ┃이송(출발)시간 │ : ┃ ┠─────────┴───────────┨ ┃사망(흑색) 사망 ┃ ┃ 생존불능 ┃ ┠─────────────────────┨ ┃긴급(적색) 기도, 호흡, 심장이상 ┃ ┃ 조절 안 되는 출혈, 개방성 흉부 복부손상┃ ┃ 심각한 두부손상, 쇼크, 기도화상┃ ┃ 내과적 이상 ┃ ┠─────────────────────┨ ┃응급(황색) 척추손상, 다발성 주요골절┃ ┃ 중증의 화상, 단순 두부손상┃ ┠─────────────────────┨ ┃비응급(녹색) 경상의 합병증 없는 골절, 외상, 손상, 화상┃ ┃ 정신과적인 문제 ┃ ┗━━━━━━━━━━━━━━━━━━━━━┛ ※ 제작방법 - 세 장으로 만들되 각 장이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제작 - 일련번호는 연번으로 작성 - 환자의 분류부분은 떼어 낼 수 있도록 제작 ※ 비고 - 이송반원은 이송반장 및 이송의료기관이 위 중증도 분류표를 각 1부씩 보관 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합니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상자 이송현황 수신 : 발신 : ┏━━┯━━┯━━━┯━━┯━━━━━┯━━┯━━━━━━━┯━━┯━━━━━━━┯━━━┓ ┃연번│성명│성별 │연령│주증상 │이송│중증도 분류 │발견│이송수단 │출발 ┃ ┃ │ │ │ │(손상원인)│병원│(해당란 √) │지점│(해당란 √) │시간 ┃ ┃ │ │ │ │ │ ├─┬─┬─┬─┤ ├─┬─┬─┬─┤ ┃ ┃ │ │ │ │ │ │긴│응│비│사│ │1 │병│이│기│ ┃ ┃ │ │ │ │ │ │급│급│응│망│ │1 │원│송│타│ ┃ ┃ │ │ │ │ │ │ │ │급│ │ │9 │ │업│ │ ┃ ┃ │ │ │ │ │ │ │ │ │ │ │ │ │자│ │ ┃ ┠──┼──┼───┼──┼─────┼──┼─┼─┼─┼─┼──┼─┼─┼─┼─┼───┨ ┃1 │ │남/여 │ │ │ │ │ │ │ │ │ │ │ │ │： ┃ ┠──┼──┼───┼──┼─────┼──┼─┼─┼─┼─┼──┼─┼─┼─┼─┼───┨ ┃2 │ │남/여 │ │ │ │ │ │ │ │ │ │ │ │ │： ┃ ┠──┼──┼───┼──┼─────┼──┼─┼─┼─┼─┼──┼─┼─┼─┼─┼───┨ ┃3 │ │남/여 │ │ │ │ │ │ │ │ │ │ │ │ │： ┃ ┠──┼──┼───┼──┼─────┼──┼─┼─┼─┼─┼──┼─┼─┼─┼─┼───┨ ┃4 │ │남/여 │ │ │ │ │ │ │ │ │ │ │ │ │： ┃ ┠──┼──┼───┼──┼─────┼──┼─┼─┼─┼─┼──┼─┼─┼─┼─┼───┨ ┃5 │ │남/여 │ │ │ │ │ │ │ │ │ │ │ │ │： ┃ ┠──┼──┼───┼──┼─────┼──┼─┼─┼─┼─┼──┼─┼─┼─┼─┼───┨ ┃6 │ │남/여 │ │ │ │ │ │ │ │ │ │ │ │ │： ┃ ┠──┼──┼───┼──┼─────┼──┼─┼─┼─┼─┼──┼─┼─┼─┼─┼───┨ ┃7 │ │남/여 │ │ │ │ │ │ │ │ │ │ │ │ │： ┃ ┠──┼──┼───┼──┼─────┼──┼─┼─┼─┼─┼──┼─┼─┼─┼─┼───┨ ┃8 │ │남/여 │ │ │ │ │ │ │ │ │ │ │ │ │： ┃ ┠──┼──┼───┼──┼─────┼──┼─┼─┼─┼─┼──┼─┼─┼─┼─┼───┨ ┃9 │ │남/여 │ │ │ │ │ │ │ │ │ │ │ │ │： ┃ ┠──┼──┼───┼──┼─────┼──┼─┼─┼─┼─┼──┼─┼─┼─┼─┼───┨ ┃10 │ │남/여 │ │ │ │ │ │ │ │ │ │ │ │ │： ┃ ┠──┼──┼───┼──┼─────┼──┼─┼─┼─┼─┼──┼─┼─┼─┼─┼───┨ ┃11 │ │남/여 │ │ │ │ │ │ │ │ │ │ │ │ │： ┃ ┠──┼──┼───┼──┼─────┼──┼─┼─┼─┼─┼──┼─┼─┼─┼─┼───┨ ┃12 │ │남/여 │ │ │ │ │ │ │ │ │ │ │ │ │： ┃ ┠──┼──┼───┼──┼─────┼──┼─┼─┼─┼─┼──┼─┼─┼─┼─┼───┨ ┃13 │ │남/여 │ │ │ │ │ │ │ │ │ │ │ │ │： ┃ ┠──┼──┼───┼──┼─────┼──┼─┼─┼─┼─┼──┼─┼─┼─┼─┼───┨ ┃14 │ │남/여 │ │ │ │ │ │ │ │ │ │ │ │ │： ┃ ┠──┼──┼───┼──┼─────┼──┼─┼─┼─┼─┼──┼─┼─┼─┼─┼───┨ ┃15 │ │남/여 │ │ │ │ │ │ │ │ │ │ │ │ │： ┃ ┠──┼──┼───┼──┼─────┼──┼─┼─┼─┼─┼──┼─┼─┼─┼─┼───┨ ┃16 │ │남/여 │ │ │ │ │ │ │ │ │ │ │ │ │： ┃ ┠──┼──┼───┼──┼─────┼──┼─┼─┼─┼─┼──┼─┼─┼─┼─┼───┨ ┃17 │ │남/여 │ │ │ │ │ │ │ │ │ │ │ │ │： ┃ ┠──┼──┼───┼──┼─────┼──┼─┼─┼─┼─┼──┼─┼─┼─┼─┼───┨ ┃18 │ │남/여 │ │ │ │ │ │ │ │ │ │ │ │ │： ┃ ┠──┼──┼───┼──┼─────┼──┼─┼─┼─┼─┼──┼─┼─┼─┼─┼───┨ ┃19 │ │남/여 │ │ │ │ │ │ │ │ │ │ │ │ │： ┃ ┠──┼──┼───┼──┼─────┼──┼─┼─┼─┼─┼──┼─┼─┼─┼─┼───┨ ┃20 │ │남/여 │ │ │ │ │ │ │ │ │ │ │ │ │： ┃ ┠──┼──┼───┼──┼─────┼──┼─┼─┼─┼─┼──┼─┼─┼─┼─┼───┨ ┃21 │ │남/여 │ │ │ │ │ │ │ │ │ │ │ │ │： ┃ ┠──┼──┼───┼──┼─────┼──┼─┼─┼─┼─┼──┼─┼─┼─┼─┼───┨ ┃22 │ │남/여 │ │ │ │ │ │ │ │ │ │ │ │ │： ┃ ┠──┼──┼───┼──┼─────┼──┼─┼─┼─┼─┼──┼─┼─┼─┼─┼───┨ ┃23 │ │남/여 │ │ │ │ │ │ │ │ │ │ │ │ │： ┃ ┠──┼──┼───┼──┼─────┼──┼─┼─┼─┼─┼──┼─┼─┼─┼─┼───┨ ┃24 │ │남/여 │ │ │ │ │ │ │ │ │ │ │ │ │： ┃ ┠──┼──┼───┼──┼─────┼──┼─┼─┼─┼─┼──┼─┼─┼─┼─┼───┨ ┃25 │ │남/여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600337] ┌───┐ │소방청│ └───┘ 별표 2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긴급구조지원기롼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60033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의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및 같은 호의 자원지원부의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38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38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38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38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383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383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383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73805] [별지 19]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출입증 배포관리대장 ┏━━━━━┯━━━━┯━━━━━┯━━━┯━━━━━━━━━━━┓ ┃연번 │배포기관│배포대상자│배포일│비고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대상자란에는 제17조제4항 각 호 중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병원별 수용능력표 ┏━━━━━┯━━━┯━━━━━━━━━━━━━━┯━━┓ ┃연번 │병원명│사상자 수용능력 │비고┃ ┃(관리번호)│ ├──┬──┬───┬──┬─┤ ┃ ┃ │ │긴급│응급│비응급│사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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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남여│ │ │ │ │ ┃ ┠──┴──┴──┴──┴──┴────┴─────┴─────┨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사상자 분류는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으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2]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 ┏━━━━━┯━━━━━━━━━━━┯━━━━┯━━━┯━━━━┓ ┃연번 │계획사용기관 및 사용자│배포 수 │발송일│비고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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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리령 제1153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3일 국무총리 (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제2조제2호 중 ""기관별지휘소"라 함은"을 ""기관별지휘소"란"으로, "당해기관 소속직원"을 "해당 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현장지휘소"라 함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현장지휘소"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이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이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현장지휘관"이라 함은"을 ""현장지휘관"이란"으로, "각목의 자를"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4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모든 사항이"를 "각 호의 사항이 모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국 간의 긴급방송체제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제6조제5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4조에 따른"으로, "경우와"를 "경우 또는"으로, "경우에는 이를"을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상황실간"을 "상황실 간"으로 한다. 8.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제5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통제단장은 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본부장"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 소방관서에 소속된 공중보건의 ⑧ 의료소장 및 제7항에 따른 각 반의 반원은 별표 6의2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제9항 본문 중 "의사 3인, 간호사 4인 및 보조요원 1인"을 "의사 3명, 간호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사항을 파악ㆍ관리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을 "사항을 모두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응급환자분류표를"을 "응급환자분류표를 총 3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망자 및 비응급환자"를 "비응급환자 및 사망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분류표 중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이송반장과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각각 1부씩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조사하여"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실시간으로 조사하여"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뒤쪽 제작방법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구급대원은 이송반장 및 이송의료기관이 위 응급환자분류표를 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8608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86085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860859] [별표 6의2] 현장응급의료소 의료소장 등의 복장(제20조제8항 관련) ┏━━━━━━━━━━━━━━━━━━━━━━━━━━━━━━━━━━━━━━━━┓ ┃ ┃ ┃ ┃ ┃ ○ 동절기 ┃ ┃ ┃ ┃ ○ 하절기 ┃ ┃ ┃ ┃ ┃ ┃ ○ 색 상 : 전체 흰색 ┃ ┃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100% ┃ ┃ ○ 글씨체 : 견고딕 ┃ ┃ ○ 글씨색 : 붉은색 및 검정색 ┃ ┃ ※ 복장은 의료소장, 의사, 간호사 및 지원요원으로 각각 표시하고, 각 반별 구분이 ┃ ┃가능하도록 소속에 따라 분류반, 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으로 표시합니다. ┃ ┗━━━━━━━━━━━━━━━━━━━━━━━━━━━━━━━━━━━━━━━━┛ [별지 제1호서식] 출입증(제17조제4항 관련) ┏━━━━━━━━━━━━━━━━━━━━━━━━━━━━━━━━━━━━━━━━━┓ ┃ ┃ ┃ ┃ ┃(앞 면) (뒷 면) ┃ ┃ ┃ ┃ 5.4cm ┃ ┃ ┏━━━━━━━━━━━━┓ ┏━━━━━━━━━━━━━┓ ┃ ┃ 1.5cm ┃출 입 증 ┃ ┃ No. 0000 ┃ ┃ ┃ ┃ ┃ ┃유 의 사 항 ┃ ┃ ┃ ┃ ┃ ┃재난현장 출입 시에는 본 ┃ ┃ ┃ ┃ ┃ ┃증을 출입 통제 요원에게 ┃ ┃ ┃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재난현장 통제선 출입을 ┃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 ┃ ┃ ┃허가합니다. ┃ ┃해당 소방서로 연락하시기 ┃ ┃ ┃ ┃ ┃ ┃바랍니다. ┃ ┃ ┃ ┃ ┃ ┃ ┃ ┃ ┃ ┃긴급구조통제단장 ┃8.6cm ┃긴급구조통제단장 ┃ ┃ ┃ ┃(00 소방서) ┃ ┃(00 소방서) ┃2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질 : 포리아크릴 또는 P.V.C 투명체로 포장 ┃ ┃ ○ 색상 : 중앙 부분은 흰색바탕에 흑색 글씨, 테두리 부분은 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 ┃ ○ 글씨체 : 견고딕 ┃ ┃ ※ 뒷면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 [별지 제1호의2서식] 출입증 배포관리대장 ┏━━━━━┯━━━━┯━━━━━┯━━━┯━━━━━━━━━━━┓ ┃연번 │배포기관│배포대상자│배포일│비고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대상자란에는 제17조제4항 각 호 중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798898] ┌─────┐ │국민안전처│ └─────┘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제1호 및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부터 <41>까지 생략

⊙안전행정부령 제83호(2014.7.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769900] [별지 1] [별표 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제11조제1호 관련) ┌─────────┬──┬──┬──┬──┬──┬──┬──┬──┬──┬──┬──┐ │계획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 ├─────────┼──┼──┼──┼──┼──┼──┼──┼──┼──┼──┼──┤ │ 기능별 긴급 │지휘│비상│대중│상황│구조│응급│오염│현장│긴급│긴급│재난│ │구조대응 │통제│경고│정보│분석│진압│의료│통제│통제│복구│구호│통신│ │ 계획 │ │ │ │ │ │ │ │ │ │ │ │ │ 긴급구조 │ │ │ │ │ │ │ │ │ │ │ │ │ 지원기관 등 │ │ │ │ │ │ │ │ │ │ │ │ ├─────────┼──┼──┼──┼──┼──┼──┼──┼──┼──┼──┼──┤ │소방방재청 │○ │○ │○ │○ │○ │△ │△ │△ │△ │△ │○ │ ├─────────┼──┼──┼──┼──┼──┼──┼──┼──┼──┼──┼──┤ │국방부 │△ │ │ │ │△ │△ │△ │△ │△ │△ │△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환경부 │ │ │ │ │ │△ │○ │ │△ │ │△ │ ├─────────┼──┼──┼──┼──┼──┼──┼──┼──┼──┼──┼──┤ │국토교통부 │△ │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 │ │△ │ ├─────────┼──┼──┼──┼──┼──┼──┼──┼──┼──┼──┼──┤ │경찰청 │△ │△ │△ │△ │△ │ │△ │○ │ │ │△ │ ├─────────┼──┼──┼──┼──┼──┼──┼──┼──┼──┼──┼──┤ │기상청 │ │ │△ │ │ │ │ │ │ │ │ │ ├─────────┼──┼──┼──┼──┼──┼──┼──┼──┼──┼──┼──┤ │산림청 │ │ │ │ │△ │ │ │ │ │ │△ │ ├─────────┼──┼──┼──┼──┼──┼──┼──┼──┼──┼──┼──┤ │대한적십자사 │ │ │ │ │ │△ │△ │ │△ │○ │ │ └─────────┴──┴──┴──┴──┴──┴──┴──┴──┴──┴──┴──┘ 비고 1. “○”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2. “△”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모든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책임기관이 된다.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영 제59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라 함은”을 “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란”으로,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1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2.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1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1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4.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1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5.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1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령 제391호(2007.9.10) ⊙보건복지부령 제413호(2007.9.10)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 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행정자치부령 제46호(1999.4.16) 재난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영 제2조제15호 내지 제26호"를 "영 제2조제15호 내지 제27호"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8호(1998.5.21) 긴급구조구난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중개정령 긴급구조구난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긴급구조구난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를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긴급구조구난본부"를 "긴급구조본부"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구조구난"을 "구조"로, "긴급구조구난요원"을 "긴급구조요원"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법 제24조 및 제25조"로, "긴급구조구난본부장"을 "긴급구조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구조구난업무등"을 "구조업무등"으로, "인명구조구난"을 "인명구조"로, "구조구난활동"을 "구조활동"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긴급구조구난본부상황실"을 "긴급구조본부상황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긴급구조구난대비체계 및 운영등"을 "긴급구조대비체계 및 운영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22조제4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중 "긴급구조구난기관"을 각각 "긴급구조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긴급구조구난기관의 지정"을 "긴급구조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영 제3조제6호"를 "영 제3조제8호"로, "긴급구조구난기관"을 "긴급구조기관"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2조제9호 내지 제15호"를 "영 제2조제15호 내지 제26호"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시ㆍ도"를 「"시ㆍ도"」로, "구조구난활동"을 "구조활동"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인명구조구난"을 "인명구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긴급구조구난기관"을 "긴급구조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긴급구조구난기관"을 각각 "긴급구조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긴급구조구난업무"를 "긴급구조업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긴급구조구난작업"을 "긴급구조작업"으로, "시ㆍ군ㆍ구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본부"로, "시ㆍ도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도 긴급구조본부"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5항중 "구조구난활동"을 각각 구조활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장(이하 "지역구조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ㆍ도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지역긴급구조본부장 및 시ㆍ도긴급구조본부"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ㆍ도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도 긴급구조본부"로, "구조구난활동"을 "구조활동"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시ㆍ군ㆍ구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본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중앙긴급구조본부"로, "시ㆍ도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도 긴급구조본부"로, "시ㆍ군ㆍ구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군ㆍ구 긴급구조본부"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중앙긴급구조본부"로 하며, 동호 나목중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를 "지역긴급구조본부"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시ㆍ도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도 긴급구조본부"로 하며, 동호 나목중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중앙긴급구조본부"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시ㆍ군ㆍ구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군ㆍ구 긴급구조본부"로,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중앙긴급구조본부"로, "시ㆍ도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도 긴급구조본부"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각각 "긴급구조활동"으로, "구조구난활동"을 "구조활동"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14조 및 제16조"를 "법 제43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조구난업무등"을 "구조업무등"으로,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긴급구조구난기관"을 각각 "긴급구조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23조제2항제2호"를 "법 제27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역구조본부장"을 "지역긴급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지역구조본부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지역구조본부장"을 "지역긴급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지역구조본부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를 "지역긴급구조본부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로, 동조제1항중 "지역구조본부장"을 "지역긴급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지역구조구난본부장"을 "지역긴급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구조구난활동상황의 보도안내등"을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긴급구조구난본부장은 영 제27조제2항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긴급구조본부장은 영 제34조제2항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조구난활동상황"을 "구조활동상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 제27조제2항제6호 다목"을 "영 제34조제2항제6호 다목"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영 제27조제2항제6호 라목"을 "영 제34조제2항제6호 라목"으로 한다. 제27조중 "긴급구조구난본부장"을 "긴급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긴급구조구난본부장"을 "긴급구조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조구난활동"을 "구조활동"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중 "시ㆍ도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도 긴급구조본부"로 하고, 동호 나목중 "시ㆍ군ㆍ구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시ㆍ군ㆍ구 긴급구조본부"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의 장비반의 담당업무란중 "구조구난장비"를 "구조장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무부령 제718호(1997.10.13) 긴급구조구난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중개정령 긴급구조구난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긴급구조구난기관등의 지정 및 업무)"를 "(긴급구조구난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광업진흥공사 제8조제2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ㆍ군ㆍ구구조구난본부"를 "시ㆍ군ㆍ구긴급구조구난본부"로, "시ㆍ도구조구난본부"를 "시ㆍ도긴급구조구난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ㆍ도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 및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장"을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장(이하 "지역구조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ㆍ도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시ㆍ군ㆍ구구조구난본부"를 "시ㆍ군ㆍ구긴급구조구난본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 시ㆍ도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이 현장지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 가. 재난으로 50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구조활동이 24시간이상 소요될 경우 나.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에서 대처하기 곤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시ㆍ도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 가. 재난으로 10명이상 50명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구조활동이 3시간이상 소요될 경우 나. 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의 현장에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이 도착하기 전의 경우 3. 시ㆍ군ㆍ구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 및 시ㆍ도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이 현장지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중 "사망ㆍ중상ㆍ경상 및 귀가"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4의 응급환자분류표를 가슴부위에 부착하여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인계하고,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사망자중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소장이 설치한 현장 임시영안소에 안치할 수 있으며, 비응급환자중 이송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환자는 인적사항을 정리한 후 귀가조치한다.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9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지역구조구난본부장"을 각각 "지역구조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중 "시ㆍ도 긴급구조본부"를 "시ㆍ도 긴급구조구난본부"로 하고, 동호 나목중 "시ㆍ군ㆍ구 긴급구조본부"를 "시ㆍ군ㆍ구 긴급구조구난본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중 "중상, 경상"을 "긴급, 응급, 비응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응급환자분류표(제20조제3항관련) --------------- +--------------------------------------------------------------------------------------------+--------------+ | | NO. | | 응 급 환 자 분 류 표 +--------------+ | | # | +--------------------------------------------------------------------------------------------+--------------+ | | +-----------------------------------------------------------------------------------------------------------+ | 이름 : 연령 : 성별 : | | | | 주소 및 전화 | | | | 발견된 장소 | +---------------------------------------------------------------------------------------+----------------+ | | | 주요손상명 | |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상부위도 | | ---------- | +--------------+--------------------------------------------------------------------------------------------+ |구급대ㆍ대원명| | +--------------+--------------------------------------------------------------------------------------------+ | 이송의료기관 | | +--------------+--------------------------------------------------------------------------------------------+ | 이 송 시 간 | | +--------------+--------------------------------------------------------------------------------------------+ | | | 사망(흑색) [그림 생략] | | | +-----------------------------------------------------------------------------------------------------------+ | | | 긴급(적색) [그림 생략] | | | +-----------------------------------------------------------------------------------------------------------+ | | | 응급(황색) [그림 생략] | | | +-----------------------------------------------------------------------------------------------------------+ | | | 비응급(녹색) [그림 생략] | | | +-----------------------------------------------------------------------------------------------------------+ <앞 쪽> +-----------------------------------------------------------------------------------------------------------+ | | | | | | +-----------------------------------------------------------------------------------------------------------+ | | | 생 체 징 후 | | | +--------+------------------+--------+-------------------+--------+---------------+--------+----------------+ | | | | | | | | | | 맥박 | | 호흡 | | 혈압 | | 의식 | | | | | | | | | | | +--------+------------------+--------+-------------------+--------+---------------+--------+----------------+ | | | | 시간 | 처 치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 | | 사망(흑색) 생존불능 | | | +-----------------------------------------------------------------------------------------------------------+ | 기도, 호흡, 심장이상 | | 긴급(적색) 조절안되는 출혈, 개방성 흉부 복부손상 | | 심각한 두부손상, 쇼크, 기도화상 | | 내과적 이상 | +-----------------------------------------------------------------------------------------------------------+ | 척추손상, 다발성 주요골절 | | 응급(황색) 중증의 화상, 단순 두부손상 | | | +-----------------------------------------------------------------------------------------------------------+ | 경상의 합병증없는 골절, 외상, 손상, 화상 | | 비응급(녹색) 정신과적인 문제 | | | +-----------------------------------------------------------------------------------------------------------+ <뒷 쪽> ※ - 세장으로 만들되 각장이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제작 - 일련번호는 연번으로 - 환자의 분류부분은 떼어 낼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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